농어촌 삶의 질 기준에 대해 지역연구원, 지자체, 전문가와 논의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3월 15일 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에서 농어촌 삶의 질 지표체계 및 지수 운영을 위한 세미나를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 주재로 개최했다.

 농어업위는 전국 139개 농어촌 시·군의 지역별 삶의 질 수준을 제시하도록 지표체계 및 지수를 개발하고 시범 적용을 준비 중이다. 행사는 지표체계 및 지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현장 피드백 확보 등을 위해 지역연구원, 지자체 공무원, 학계 및 지역전문가,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했다.

 세미나는 한이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의 발제와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패널토론에는 좌장인 김창길 농어업위 농어촌분과위원장을 중심으로, 강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용욱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연구센터장, 심수진 통계청 통계개발원 사무관이 참석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은 ‘삶의 질 지수 국내외 동향’을 주제로, “인구, 소득, 사회적 인프라 등 삶의 질과 관련한 대내외 여건 변화는 빠르게 진행 중이며, 그로 인해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는 뚜렷이 발생 중이다”며, “지역 간 삶의 질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체계 및 지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이철 센터장은 ‘농어촌 삶의 질 지표체계 및 지수산정(안)’을 주제로, “경제,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지역회복 등 5개 지표 영역으로 구성된 20개 세부 지표는 전국 농어촌 시·군의 삶의 질 수준을 평가하고 제시할 수 있다”고 말하며, “영역별 지표를 활용하여 지자체가 지역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어업위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은 “지표를 활용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인지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향후 지표를 현실에 적용하고 문제점 보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고도화 추진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어업위는 신뢰성 있는 지표체계 및 지수의 결과 공표를 위해 지수 관리위원회를 별도 운영할 예정이며, 지수 전문가 및 관련 농어촌분과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농어촌 삶의 질 지수 시범 적용 결과는 지수 관리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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