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정책보험 지방비 보조금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됐다. 

 지방비 보조 내역 등의 현황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어업인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지자체의 신속한 업무 대응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는 이런 내용의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지원관리시스템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23일 본부에서 최종보고회와 시연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해수부, 수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비롯해 개발 주관을 맡은 ㈜암펠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에 개발된 디지털플랫폼은 수산정책보험(어선원, 어선, 양식, 어업인안전)에 가입한 어업인에게 지자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지방비에 대해 보조율, 예산, 집행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러한 정보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수협중앙회 홈페이지, 해수부 수산정보포털, 해경 어선출입항신고시스템, 조업정보알리미 앱을 통해서도 접속하도록 해 편리성을 높였다.

 앞서, 수산정책보험에 가입한 어업인이 보험료를 납부할 때 국고와 지방비 보조금을 즉시 차감할 수 있도록 한 ‘지방비 일괄 지원 시스템’이 지난 2022년 도입됐지만, 어업인과 지자체에서는 집행 내역을 즉시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이번 디지털플랫폼 구축으로 전국 지자체별 지방비 지원 정보에 대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해짐에 따라 어업인이 손쉽게 현황을 확인하게 됨은 물론, 지자체에서 빠른 정보 공유를 통한 지방비 예산 사전 확보 등 선제적 조치가 가능하게 됐다.

 수협 관계자는 “수산정책보험은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판이지만,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플랫폼에는 전국의 지자체별 수산정책보험 지방비 예산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비 보조율에 대한 자발적인 상향을 유도하여, 어업인의 보험료 자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