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해양수산전망대회/박상우 KMI어촌연구부장

소멸위기 대응 위한 수산 어촌분야사업 재구조화와 미래어촌 청사진도
양질의 일자리 및 소득원 창출 위해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 제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지난 11일 주최한 ‘2024 해양수산전망대회’에서 수산어촌분야 주제발표를 한 사람들은 모두 올해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 및 수산물 수출, 국제적인 환경 등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어촌 역시 고령화로 어업인구 감소세가 지속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의 발언 내용을 발췌한다.<편집자 주> 

 

□어촌 전망과 과제 

 박상우 KMI어촌연구부장은 수산어촌세션 마지막 주제 발표자로 나와  어촌사회가 기후변화, 제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등 대전환 시대를 맞고 있어 ‘强小 어촌’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어촌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기후변화와 지역 불균형,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어촌정책 3.0 전환을 추진하고 어촌의 정밀한 진단, 전망을 위해 국내 최초로 소지역(어촌 어항조사구역) 공간 통계 기반을 마련한 것을 지적했다. 

 박성우 부장은 어촌사회는 어촌 소멸위기 대응의 특단 정책으로 소멸고위험 단계 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정주 여건과 관련해서는 어촌 어항재생 등 낙후된 인프라 확충 정비로 정주 환경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여건은 어촌다움(매력성)과 관광서비스 활성화로 어촌 산업 잠재력 및 국민여가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박성우 부장은 이를 위해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수산 어촌분야사업 재구조화와 미래어촌 청사진 구상, 어촌어항법, 어촌특화법, 어촌 재생법 등 어촌 활성화 3법의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그는 어촌 경제 플랫폼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 및 소득원 창출을 위해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제안했다. 또 국내 최초 어촌 지표 1.0을 공표해 사회 경제적 정밀 진단과 전망 체계를 만들어 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올해 ‘2024 세계어촌대회’를 개최해 기후변화 어촌소멸 등을 글로벌 공동 대응 이슈로 만들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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