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지난 11일 주최한 ‘2024 해양수산전망대회’에서 수산어촌분야 주제발표를 한 사람들은 모두 올해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 및 수산물 수출, 국제적인 환경 등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어촌 역시 고령화로 어업인구 감소세가 지속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의 발언 내용을 발췌한다.<편집자 주> 

□수산분야 국제 동향과 이슈

 두 번쩨 수산어촌분야세션에서 ‘수산분야 국제 논의 동향과 이슈’를 발표한 정명화 KMI수산정책연구실장은 수산업을 둘러싼 이슈로 기후변화와 수산업, 환경과 수산업, 노동과 수산업 등을 꼽았다. 기후변화와 수산업으로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8)를 꼽았다. 전지구적 이행 점검 및 탈 화석연료 전원합의를 내용으로 한 UAE컨센서스 채택. 2024년 올해부터 온실 가스 배출 및 흡수량, 국가 온실 가스 감축 목표등이 수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환경과 수산업에 대해서는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을 내용으로 한 UN BBNJ 협정 채택이 우리 수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 협정에는 해양보호구역 포함 지역기반  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어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원양어업 보조금 등 수산보조금 협정 등이 걸려 있으며 미국 중국 등 40개 회원국이 비준을 끝낸 WTO 수산보조금 협상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세계 해양면적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 태평양 해양통상규범을 논의하는 IPEF 협상도 주목했다. 

 정명화 실장은 또 노동을 수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국제사회아 수산업 근로의 취약성 및 노동 여건에 주목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인 ILO가 세계 농축수산업 근로자 중 1,600만명이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며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노동은 미국이 국내 수산업이 강제노동 등의 사유로 국가 인권을 2등급 하향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주도하는 통상규범 마련에 띠라 국내 수산물의 수출 제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