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주어종인 오징어와 도루묵이 위판장에서 사라지고 있다. 풍어인 데 소비가 안 돼 판매에 애를 먹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고기가 안나 어민들이 시름에 잠겨 있다. 이상기후, 자원 감소, 해양환경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 끝나지 않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어업인들이 올해 수산업을 어두운 ‘잿빛’으로 표현하고 있다. 10명 중 6명은 새해 수산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본지가 2024년 신년특집으로 실시한 ‘수산발전을 위한 어업인 의식조사’결과 응답자의 65.1%는 수산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으며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3%에 불과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업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아니라 국내 경기 침체라고 응답해 국내 체감 경기가 심각함을 엿볼 수 있게 했다. 

 이 조사는 12월 5일부터 20일까지 보름간 전국 91개 조합 조합장을 대상으로 메일과 팩스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47.2%였다. 

 새해 수산업 경제 전망 10명 중 6명은 “어렵다”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3%에 불과

 새해 수산업 전망에 대해 응답자(일선수협 조합장)들의 65.1%는 새해 수산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기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다자간 협정으로 인한 수입 개방, 자원 감소, 소비 위축 등의 악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3%에 불과했다. 올해만큼은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5.7%. 모르겠다고 한 사람은 6.9%.

 새해 걱정되는 부문 53%가 ‘수산물 소비 위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우려 아직 안 끝난 듯

 새해 가장 걱정되는 부문으로는 수산물 소비 위축이 53.5%로 절반을 넘어섰다. 어업경영비 증가(27.9%), 자원감소(18.6%), 선원 등 어업인력 확보 문제 등은 후순위로 밀렸다. 경기 침체가 수산물 소비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원 등 어업인력 감소에는 한명도 응답하지 않았다.

 수산업에 가장 영향 미칠 것도 경기 침체·오염수 방류

체감률 떨어져서인지 이상기후·해양환경변화는 뒤로 밀려 

 어떤 것이 수산업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질문에 41.9%가 경기 침체라고 대답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지적하는 사람도 34.9%나 됐다. 이들은 오염수 방류 우려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이상기후 및 해양환경 변화는 경기 침체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보다 실제 체감률이 떨어져서인지 18.6%에 그쳤다. 포괄적 · 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4.6%만 응답했다.

 정부 수산정책에 대해 67.4%가 ‘보통이다’ 응답

매우 만족 응답 한 명도 없고 매우 불만 18.6%나

 정부의 수산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대체로 만족은 14%에 그쳤다. 매우 불만은 18.6%나 돼 대조를 보였다. 수산정책이 행정수요자인 어민들과 괴리가 적지 않아 보인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67.4%로 제일 많았다. 무엇이 이들로부터 이런 답변이 나오게 했는지 원인 분석과 해양수산부의 대어민 소통이 필요해 보인다.

 어촌개발에 불만 많고 수산 정책 모두 불신 있는 듯

수산자원 관리, 어업인 복지, 어장 보존 정책 응답률 같아

 어업인들이 정부 정책 무엇에 불만이 많은지 알아보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어떤 정책에 불만이 많냐”고 물었더니 어촌개발 정책(37.3%)에 불만이 가장 많다고 대답했다. 수산자원 관리(TAC 등), 어업인 복지, 어장 보존 정책은 각각 20.9%로 응답률이 똑 같았다. 그러니까 행정 수요자들이 정부의 어느 한 정책에 불만이 집중된 게 아니라 수산 정책 모두에 불신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산 정책 모두를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조합장들, 수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곳 국회

 37.2%는 해양수산부…수산단체는 2.3% 지목

 조합장들은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기관이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0.5%가 국회라고 대답했다. 법 제·개정 권한과 예산권을 쥐고 있는 국회 역할을 중요시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이 해양수산부로 37.2%를 차지했다. 수산단체는 2.3%. 수협이 국회를 상대로 어정활동을 강화해야 할 이유가 드러난 셈이다.

 가장 중요한 수산 현안 역시 수산물 소비 위축

그다음이 수산물 생산감소, 오염수 해양방류 순

 수산 현안 중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었더니 절반이 넘는 58.2%가 수산물 소비 위축이라고 답변했다. 경기가 수산업 풍향을 가를 수 있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11.6%로, 20.9%를 차지한 수산물 생산감소보다도 약 10% 가량 적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우려는 되지만 이제 체감률이 떨어져 수산물 소비 위축, 생산 감소보다 더 중요한 현안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촌·어업의 인력난은 9.3%에 그쳤다.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48.8%가 소비에 많은 영향

조금은 영향도 39.5%…전혀 영향 없다는 6.9% 그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앞으로 수산물 소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만 놓고 질문을 하니까 절반 가까운 48.8%가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금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한 사람도 39.5%. 그러니까 90% 가까이가 많든 적든 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전혀 영향이 없다는 7%, 잘 모르겠다는 4.7%.

 정부, 앞으로 어민 기본소득 향상에 중점 둬야

수산물 소비촉진, 수산자원관리, 식품안전성확보 순

 앞으로 정부가 어떤 정책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절반 가까운 48.8%가 어민 기본 소득 향상을 꼽았다. 그 다음이 23.3%를 차지한 수산물 소비촉진, 수산자원관리는 11.6, 수산식품 안전성 확보 9.3%, 해양환경 변화 등 자연재해 대비는 7%에 그쳤다. 

 수산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수산예산 확대 

정체성이 없는 수산단체 구조 개혁은 2.3%에 그쳐

 해양수산부가 수산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절반 가까운 48.8%가 수산예산 확대라고 응답했다. 25.6%는 제도개선을, 23.3%는 규제 완화를 꼽았다. 정체성이 없는 수산단체 개혁 등 수산 생태계 구조 개혁은 2.3%에 그쳤다.  

 노동진 수협회장 취임 후 중앙회 회원조합과 소통 확대

회원조합 지원강화는 25.6%…잘 모르겠다도 23.2%나  

 노동진 수협회장 취임 후 회원조합과 중앙회 관계가 달라진 게 있느냐는 질문에 44.2%가 회원조합과 소통이 확대됐다고 했으며 25.6%는 중앙회의 회원조합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고 답했다. 노동진 회장의 회원조합 최우선 지원이라는 선거 때 약속이 지켜지는 모양새다. 그러나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23.2%나 되고, 달라진 게 없다는 답변도 7%나 돼 30% 가량은 아직 중앙회 지원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회장 선거제도 개선 필요하지만 더 논의 필요

빠른 시간 내 개선 필요하다는 의견은 그다음 차지

 수협회장 선거 제도 개선, 다시 말해 조합원 직접 투표, 투표인 확대 등에 대해서는 개선은 필요하지만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1.9%로 제일 많았다. 빠른 시간 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39.5%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그러니까 회장 선거 제도 개선에는 공감하지만 실시 시기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 제도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은 9.3%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3%.

 수협회장 연임은 안되고 중임은 가능 고쳐져야

비상근명예직인데 연임 제한할 필요 없다 18.6%

 수협회장 연임과 관련해서는 중임은 가능하고 연임은 안 된다는 현행법은 고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55.8%로 제일 많았다. 비상근명예직인데 연임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가 18.6%로 그다음을, 비상근 명예직인데 굳이 연임을 할 필요가 없다가 11.6%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4%나 나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회장 선출 조합장 투표권, 조합장 선거전 법 개정해 차기부터

현행대로 하자는 의견도 25.6%로 나와 그다음 차지

 회장 임기를 개선해 새로 임기를 시작한 조합장들이 회장을 뽑는 수협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무산됐다. 이 개정안이 다시 심의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조합장 선거 전 법을 개정해 차기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30.2%로 가장 많았다. 굳이 개선할 필요가 없이 현행대로 하자는 의견은 25.6%로 그다음을, 회장과 호흡을 같이 할 조합장들이 회장을 뽑도록 다시 심의해야 한다는 의견(20.9%)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문항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다른 문항보다 훨씬 많은 23.3%나 나와 조합장들도 판단을 쉽게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회원조합 중앙회 경제사업에 ‘잘하고 있다’ 응답

잘못하고 있다는 잘하고 있다의 절반에 그쳐

 회원조합이 수협중앙회 경제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53.5%로 절반을 넘어섰다. 잘못하고 있다는 이것의 절반에 해당하는 25.6%로 나타나 중앙회 경제사업을 호의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잘 모르겠다는 20.9%. ‘매우 잘하고 있다’와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응답자 약 70%가 아직도 해수부가 예산·인사에 수산 홀대

예산 측면에서 수산 홀대한다는 응답은 절반 가까운 48.4%

 해양수산부가 지금도 수산을 홀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예산 측면에서 수산을 홀대한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운 48.9%나 됐다. 게다가 인사와 예산 모두 수산을 홀대한다는 응답도 20.9%나 차지해 전체 응답자의 약 70%가 아직도 해양수산부가 수산을 홀대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에서 홀대를 하느냐는 별도 문항에 대해서는 인사에 크게 관심이 없는지 9.3%만 그렇다고 답변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9%.

 무늬만 NGO인 단체가 많다는 응답 44.2%

37.2%는 NGO 다운 NGO가 없다고 응답

 NGO 다운 NGO가 없어 수산계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는 게 NGO 활동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44.2%가 무늬만 NGO인 단체가 많다고 했으며 37.2%가 NGO 다운 NGO가 없다고 응답했다. 그러니까 80%가 넘는 응답자가 현재 NGO 역할을 하는 단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조합장들도 수산계 저변에 흐르는 기류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수 있다. 일부 단체는 NGO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불과 7%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6%.

 다양한 목소리 내기 위해 NGO 꼭 필요 67.4%

NGO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의견 14%에 그쳐

 NGO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NGO는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67.4%를 차지했다. 반면 NGO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의견은 14%에 그쳤다. NGO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됐다고 보여지는 대목이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8.6%. 

 어업인으로 직업 만족도 그저 그렇다가 62.8% 차지

10명 중 2명 어업에서 손 떼고 싶은 것으로 나타나

 조합장들의 직업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어업인으로서 직업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좋다 나쁘다는 의견도 아닌 그저 그렇다가 62.8%를 차지했다.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은 7%에 그쳤다. 기회가 있다면 떠나고 싶다는 의견도 20.9%나 됐다. 그러니까 10명 중 2명은 어업에서 손을 떼고 싶은 것으로 나타나 이런 현상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잘 모르겠다는 9.3%. <문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