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동력 될 수 있었는데 전략부재로 ‘빈손’
정부 예산 긴축 속 해수부 지원 신규 사업 전무

지난  8월24 일본 도쿄전력주식회사가  오염수 해양방율를 시작한 지  5일 후인 8월 29일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지난  8월24 일본 도쿄전력주식회사가  오염수 해양방율를 시작한 지  5일 후인 8월 29일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수협중앙회가 내년도 정부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릴 수 있었는데 실기(失機)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라는 정부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 들이고 있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것을 예산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소비 촉진이라는 덫에 갇혀 신규 예산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2일 “해양수산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 지원을 받는 신규 수협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4일 일본도쿄전력주식회사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을 때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 정부적인 노력을 경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매일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시식행사를 했다.  어업인과 수산업이 최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런 만큼 이때는 수협의 요구가 먹힐 수 있는 시기였다. 따라서 수협중앙회는 이때부터 소비 촉진이란 열차에 올라타면서도 내년도 예산을 염두에 뒀어야 했다는 게 수산인들 지적이다. 

 한 수산계 중진은 “당장 수산물을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판매를 위해 부족한 인프라를 요구했어도 그 당시 정부 여당은 수협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아쉬워 했다.

지금 수협은 수산물 판매 시설로 바다마트 12개소를  가지고 있다.  이들  전체  면적은   5,307평.  여기에   일선수협이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매장이 39개  있다.  반면  같은  1차 산업인  농협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로마트는  1,000평 이상이 6개다. 서울에 있는 양재점, 창동점을 비롯해 대전, 청주, 부산, 전주 등이 모두 1,000평을 넘는다. 서울에 있는 양재점은 9,000평, 창동점은 6,600평 규모다.  이것  뿐만 아니다.  일선 농협이  운영하는 소규모 매장도 무려 240개 나  된다.   그러니까  수협 바다마트  전체 면적을  합쳐 봤자  서울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  하나만도 못하다는 얘기다. 

여기에  경기 일산, 의정부 등 경기북부 지역은 인구가 백만이 넘는 도시가 있는데도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수협의 수산물 전용 마트가 하나도 없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들도 “이 지역에  노량진수산시장처럼 경매를 안 해도 노량진수산시장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수산물 회를 먹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은 필요하다”고  판매 시설 보완을 강조할 정도다. 

 그러나 이런 바램은 그냥 바램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수협의 예산 증액이 쉽지 않아 보이는 까닭에서다. 물론 국회에서 일부는 증액할 수 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정부 예산 편성을 크게 벗어날 순 없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 얘기다.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수협의  긴급경영안정자금 800억원과 비축자금 300억원이 증액돼 있다. 그러나 소비 촉진을 위한 판매 인프라  구축 등 신규 사업은 하나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는데도 신규사업 예산이 포함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쉬운 대목이라는 게 관계자들 분석이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13일부터 예산과 법안 통과를 위해 대국회 로비를 시작할 계획이다”며 “우선 국감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목상자를 플라스틱 상자로 바꾸는 물류표준화 예산(11억), 경인 도서지역에 면세유를 공급하는 시설과 인건비 지원,  또  파리에 수산무역진흥센터를 추가 설립하는 예산을 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수협  안팎에서도 너무 초라한 예산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  수협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신규 사업예산을 조금이라도 딸 수 있을지 어업인들의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문영주>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