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하 소병훈 위원장)=도쿄전력 수산 바닷물 삼중수소 농도가 20베크릴이 넘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일본 주장과 상반된 결과다. 원전 2호기 핵원료 반출 과정이 문제가 생긴 거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란다. 범정부 위기 발생 대응 메뉴얼도 마련해야 할 때다.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홍성·예산군)=동해 밀입국 해경에서 사전에 인지 못하고 어민들이 신고해서 알게 됐다. 해경의 역할을 제기 안 할수 없다. 서해, 남해 중간에 있는 보령에 22명 밀입국하다가 21명 잡고, 안산에서 1명 검거했다. 이런 문제를 보면 3면이 뚫려 있다. 서해는 중국어선이 불법어획, 북한어선이 NLL을 맘대로 넘나들고 있는데 해경은 이걸 모르고 일반 어민이 신고해서 알게 되는 상황이다.  

 △김종욱 해경청장=해상 경계와 해안 경계 문제는 통합방위 지침에 따라 해경, 해군이 정보교환을 하고 있다. 보령 밀입국 상황에서 해군과 합동해서 검거하고, 도주한 선박은 항공은 통해서 추적해 검거했다. 

 △윤미향 의원(무소속)=우리나라는 과거 선원공급국에서 수요국으로 바뀌고 있다. 외국인 선원 2000년 11%에 그쳤으나 22년 47%까지 늘었다. 현재 3만명에 달하고 있다. 외국인 처우, 근무여건을 개선하지 않고는 어업계도 지속가능한 상황이 어렵다. 그런데 21년 국가인권위 실태조사시 40%가 120만원도 안되는 월급을 받고 14시간 조업을 하고 있다. 원양외국어선원 노동피해 사례를 보면 21~22년 외국인 선원 74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여권 등 압수, 불법고용 수수료, 불법보증금, 최저임금미준수, 폭행도 하고 있다. 

 수협중앙회가 외국인 선원 관리하고 있는데 선원이 아닌 사람을 유령선원으로 수협 어선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수협에서 민간관리업체에 재위탁해 송입업체가 외국인 선원에게 불법 수수료 받는 경우가 있다. 단속은 하고 있나.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선원 기명날인한 송출입 내역도 확인하고 있다. 

 △윤 의원=현장에서는 물어보고만 만다. 수천만원 내고 선원으로 왔는데. 본인 입으로 말하겠나. 

외국인 선원이 계약기간 내에 배를 떠날 경우 계약 이탈보증금을 받기도 한다. 송출업체가 외국인 이탈 막기 위해 집문서도 보관하는 사례가 있다. 수협의 외국인 선원 관리는 무리인 것 아닌가. 

 △수협=해수부랑 협의해서 방법을 보완해서 철저히 하겠다. 

 △윤 의원=유령선원 문제처럼 해수부가 기본적인 외국인 승선정원 파악도 안되는데, 선원 노동환경, 임금 등이 관리 될까 걱정이다. 고용노동부에서 해수부에게 어선원 안전보건체계 구축, 외국인 관리 공공기관 이양, 해수부에서 논의되고 있는지. 외국인선원제도 제대로 구축하길 바란다.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태풍 경우 철거 비용이 지급된다. 고수온도 재해차원에서 처리비용 해 줘야 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이상수온은 특약사항으로 돼 있다. 보험가입자가 낮은 이유가 이런 게 아닌가. 고수온 문제는 일상화 돼 있고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계약 사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전환해 주길 바란다. 민물장어 수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4조 4천억이나 된다. 일부 수입업자들이 수입 과정에서 민물장어 수입량 중 폐사 발생하는데 이것을 속인다. 폐사된 장어량을 속여서 일부 물량을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유통시키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 

가격에서도 국내산(27,000원), 수입산(16,000원)과 차이가 있다. 해수부에서 전담조직을 신설해서, 안 되면 명예 감시원을 활용해서 국내 장어양식 어가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조승환 해수부장관(이하 조장관)=문제 있을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시·인제·고성·양양군)=일본 오염수 1차 방류 이후 일본 인근에서 해수부 해양 방사능 조사 실시했는데 조사결과 오염수관련 특이사항이 발견됐는지, 또 이 지역에 대해 방류 전에도 4차례 조사 실시한 결과와 방류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조 장관=특이 사항 없다.

 △이 의원=중요한 조사다. 괴담, 가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해수부가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일본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해야 한다. 해수부에서 어촌 어업인 대상 소규모 어가 직불제를 도입하고 있다. 어업소득 1억5천만원이하, 소규모 어가에 지급하는 것인데, 상업, 공업지역은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거주이전의 자율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조 장관=대책 세우고 있다.

 △이 의원=직불금 지급에 문제가 많다. 시에도 어민이 많고, 영세한 어민이 있는데다 또 면, 동 지역이어도 상업지역이 아니면 주고, 같은 시에 살고 있는데. 차등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직불금 지급에 있어 어민이 거주지역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수정,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또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해수부 작년에 어업인 유가연동보조사업 시행하고 있는데 10월 현재 어업용 면세경유 어업인 공급가격이 1,115원이다. 고유가 우려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해수부도 정부정책에 발맞춰 한시적으로 운영한 이 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   

 △조 장관=기준 가격이 올라가서 기재부랑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다. 

 △이 의원=유가가 오를 거라 예측하고 어민이 불안해 하고 있다. 해수부가 선제적으로 이런 제도를 갖추고 있으니 어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 줬으면 한다. 해경 86항 사건,72정 사건 아시는지. 북한함정 교전 중 침몰, 경비정 침몰 사건이다. 이분들에 대한 예후, 대책이 없다. 침몰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다. 인양을 위한 연구 용역한 지 3년이 됐은데 그 다음은 무소식이다. 다음 현장조사 예산 반영하고, 인양도 할수있을 만큼 움직여야 한다. 

 △김종욱 해경청장=노력하겠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군)=매년 항포구 사망 발생사고 일어나는데 대응은 뒷북이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해사고는 항해사, 기관사 양성하는 학교인데 졸업생 중 14%, 403명이 해기사를 포기한다. 장래 전망, 희망이 없어서다. 학비 보조금 환수 관련 문제가 많다. 

일본수입수산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했는데 일본에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평형수 검사는 1%도 안된다. 일본에서 입항한 89척만 방사는 검사 진행했다 8개현에서 출항한 90%는 방사능 검사를 안하고 있다. 국민 상식에 맞는 방식으로 검사가 수입수산물처럼 방사능 전수검사해야 한다. 소금산업 센터를 국가연구소로 만들어 놨는데 걸음마 수준 단계이다. 수품원장님 소금산업센터가 해수부 조직인지, 소금 검사하는 장비 2007년식 작동도 안되는 중고제품을 센터에 보내면 되겠나. 천일염 산업은 발전, 지속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이 센터를 만들었는데. 활성화에 관심이 없다. 천일염의 가치를 높이는데 노력을 해주시길 바란다.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보은·옥천·영동·괴산군)=해수부 출연연구소 3곳의 비리가 직원 일탈로 보기에는 내용이 심각하다. 해수부가 전혀 관리, 감독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직전 기관장에게 지급된 성과 연봉내역을 보면 비리가 많이 있는데도 퇴직 시 연구소장님 등급은 우수 등급으로 받아 퇴직한다. 기관 운영에 대한 평가 감사 지적사항 13개 항목이 보고되는데, 원장 본인 징계 내역은 보고서에 없다. 본인 징계내역이 빠져 있는 상태로 퇴직하고 우수로 평가하고 연봉이 지급된 것을 이해가 안 된다. 출연연구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기를, 그렇지 않으면 관리 권한을 이관하든지 해라.  

 △조 장관=조직운영부분 평가 절차 철저히 하겠다. 

 △박 의원=마약사범 단속현황 22년에 비해 많아졌다. 이유는? 

 △김종욱 해경청장=마약 단속에 대한 인원 확충하고, 전담반 구성해서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 합동단속을 했다. 

 △박 의원=마약 수사는 해경청에서 중요한 사항임에도 총경급 과장이 없다, 전담조직이 돼 있어야 되고, 수사하는 사람도 경험도 있어야 되고, 국제공조도 필요하고...예산 확보해서 마약수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  

 지역별 간부 편차 문제인데 해경 경정 이상 되면 어떤 보직을 맡게 되는지. 중간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출신지, 성별 등 다양하게 고려돼야 한다. 원양어선 노후화가 심각하다. 어선의 안정성 때문에 원양어선 안전펀드 사업 추진돼고 있는데 원양어선 노후 기준이 있는가. 

 △조 장관=기준 확인 해 보겠다.

 △박 의원=생산량 차이가 많은 데 인공어초, 바다숲 사업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이춘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인공어초 투입은 지자체에서 투입하고 있고, 바다숲 사업은 매년 260억~300억정도 투입된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시 화순군)=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관한 '오염수대응전략수립위한 기초연구보고서' 해수부가 인지했는지. 보고서 결론은 오염수 30~40년 배출하는 계획은 생태계에 실질적, 잠재적 영향을 줄수 있다. 오염수 배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런 경사연 보고서 자체를 해수부 장관님이 몰랐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다. 

국민에게 비공개 하는 것과 달리 정책당국자인 장관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 한다. 해수부 실무자들은 해당 연구팀 관련보고회에(착수, 중간, 자문) 해수부 실무자들이 참관해서 전문가 의견 청취했다고 하는데. 장관님께 보고 안됐나.

 △조 장관=보고 안 됐다.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확인 안 해봤다. 

 △신 의원=해양수산개발원에서 해수부에 보낸 공문-장관앞으로 보냈는데. 참조는 수산물방사능안정대응반으로 지명해서 회의가 7차례에 걸쳐 기초, 착수보고서, 전문가 참여 자문 요청, 전문가 세미나, 전문가 워크샾, 최종보고회 자문회의 이렇게 돼 있는데 참석한 사람들, 실무자들이 참가만 한 건지. 의견을 가지고 갔는지. 또 과장급들이 참석했는데 중요한 회의가 장관님께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000해수부 해양정책관, 000수산정책관, 000어촌양식정책관=보고 받은 바 없다. 참석한 적 없다. 따로 보고 받은 바가 없다. 

 △신 의원=정부에서는 장관 산하에 해수부 수산물방사능안전 대응반을 만들었는데. 안전과장이 모른다고 하면. 정책관, 장관 다 모른다고 하면 해수부는 무정부 상태다. 

보고서가 실무 수준에서만 논의됐다 얘기하고 장관에게 얘기되지 않았다면 모르는 것 자체가 그래서는 안되는 것이다. 

 △조 장관=알았다면 비공개 결재 나기전이라도 보고서를 확인 해 봤을 것이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군)=국내 연안에서 잡힌 수산물 경우 전국 220여곳에 수협에 있는 위판장에서 방사능 검사, 유통하고 있는데 수협은 공판장 휴대용 방사능 검사장비를 30개소, 감마핵종 장비 4대에 그치고 있다. 휴대용 방사능 장비 부족하다는 지적은 알고 있는가.

 △조 장관=휴대용 장비에 대해서는 신뢰성, 부족성도 있다. 

 △안 의원=정밀검사장비 도입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랑 적극 협의해서 지자체에 넘기지 말고 수협에서 했으면 한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현 등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하고 있는데 실제로 못 들어오는지 확인 가능한지. 

 △조 장관=가공품으로 국내 유입될 가능성 있다. 

 △안 의원=작년에 일본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수산물은 가리비, 참돔, 패각, 멍게, 방어 등이다. 일본의 경우 판로가 끊겨 가리비가 쌓여 있다. 우리나라로 수입될 가능성 있다.

 △조 장관=철저하게 검사하겠다. 생물 특성상 사실상 수입금지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정부는 일본 편만 들면서 오염수는 안전하다고 하는데 오염수 방출되면서 원산지 위반 사례가 2배 이상 증가했다.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고 있다. 수산물 이력이 투명해야 하는데 이력제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 표시되지 않은 건수가 3배나 많은데 현행법은 거짓표시보다 미표시 처벌이 약하다.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해수부가 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제대로 되는지. 또 수협은 도입하기로 했던 장비를 포기했다고 한다.

 △조 장관=해구별, 어종별, 시기별로 가용한 인력, 장비 동원해서 하고 있다. 

 △어 의원=후쿠시마 등록차량 부산항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왜 막지 않는지. 

 △조 장관=등록차량이라고 해서 후쿠시마 활어가 아니다.

 △어 의원=191대- 활어차가 들어올때 바닷물도 같이 들어오고 있는데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활어차 방류 어디다 하는지,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조 장관=부산항만공사에서 방류시설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고 있다. 

 △어 의원= 태평양에서 들어오는 원양 수산물 방사능 검사 어떻게 하고 있나.

 △조 장관=해류가 도는 원양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검사하고 있다

 △어 의원=원양에서 들어오는 수산물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검사율이 10~20% 밖에 안된다. 원양수산물 검사는 전수검사로 해야 한다. 검사장비도 없고, 이력 관리도 안되고, 활어차 검사도 안 되고 있고 해수 방류도 어디다 버리는지도 안돼 있다.

 △어 의원=수산물 무역적자 심하다. 1,450억 적자 봤다. 수산물에 대해 대책이 있는가.

 △조 장관=수출 확대 해 나갈 것이다.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진해구)=수출입 적자 문제는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식량자급, 식량안보에 심각한 문제이다. 수입하는 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어가소득에 대해, 일부어가는 괜찮은 소득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어업을 하는 사람은 어렵다. 양식하는 쪽에서도 일본 수입을 대체할 만한 신품종도 있지 않나. 그런데 연구개발하는 곳을 보면 정리가 안돼 있다. R&D가 그동안 어떤 분야는 기관간의 정확성 없이, 무계획적으로 늘어난 경우도 많다. 기관과 조직을 정확하게 짜라. 1차 산업에서 중요한 것은 기초, 원천연구를 해야 한다. 양식업에서 주변국의 수산물을 대체하려면 연구개발이 빨라야 한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빈주당. 제주 서귀포시)=원전오염수 1차, 2차 하고 있는데 1차 방류에 비해서 2차 방류가 농도가 올라가고 있다. 일본이 제공하고 있는 여러 정보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조 장관=배출 기준보다는 아래 기준이고, 먹는 물 기준보다도 아래 기준이다. 목표나 기준 내에서 문제가 없다.

 △위 의원=지금 기준은 그렇지만 향후 기준은 어떻게 될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 연구용역보고서에 보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상태다. 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해 방사능에 의한 피폭 현상이 현저히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 영향 조사가 전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연구보고서에서도 원전오염대응전략기초연구보고서에 한국정부가 독자적으로 일본해역을 연구해야 한다고 한다. 협약에 따르면 허가를 하면 조사할 수 있다.

 △조 장관=일본정부 허가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항과 다르다.

 △위 의원=국민 70%이상이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가 조사해 보겠다고 말도 못하는지, IAEA와 일본정부가 안전하다고 하면 안전 확인을 할 의무가 우리 정부에게 있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군)=한미일 연합훈련을 하면서 미국이 독도를 일본해라고 쓰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느슨하게 대응하는 것 같다. 일본이 독도영유권 주장하는 것 봤을 때 이 문제는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도가 우리 대한민국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점점 희미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 2차 방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방류 200미터 떨어진 모니터링 지점에서 삼중수소 방사능 물질들이 측정되고 있다. 일본 측 변명은 일시적 현상이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대응을 잘해야 되겠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오염 우려 75%, 해양생태계 오염 우려 68.6%,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74%, 한국 정부가 해양방류 찬성하고 있다는 의견 77.7%, 국내어업 정부 대응 불만족 71.2% 결과가 나오고 있다. “국민은 늘 옳다”윤 대통령이 한 말이다. 국민이 이 정도 우려를 가지고 있다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일본이 주장하는 안전하게 처리된 오염수를 일본 영토 내에 지금까지 검토된 다양한 방법으로 보관하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사능 오염수 측정하기 위한 방사능 장비는 장비 가격도 다양한데. 일괄 구매해서 나눠야 하지 않나. 수협중앙회에서 공동 구매해서 지역에 분배 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복수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우리 혈세를 들여서 방사능 장비를 구입해야 하고 일본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홍보를 우리 예산을 들여 해야 하고…지금이라도 정부가 국민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국민 의견에 따르겠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부터 해야 한다. 다른 방법이 많이 있다. 바다로 흘러들어가니까 문제가 심각해 지는 것이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군)=북한에서 목선 타고 넘어온 것, 어민이 신고한 후 해경 출동하기 전 주변 어민들에게 주의하라는 무선, 통보가 가야 하는 것 아닌가. 불상사가 있었다면 큰일 아닌가. 발견 못한 것에 대한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하고 발견하고도 출동전 어민 안전도 대비해야 한다. 

 △김종욱 해경청장=신고 후 가까이 있는 근처에서 바로 출항했다.

 △정 의원=경사연(경제인문사회연구서)보고서 관련해 장관님 정말 몰랐나. 단순 자문하는 것까지 장관한테까지 보고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의도를 가지고 알고 있으면서 공개하지 않으려고 몰랐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았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8개현 수입금지 제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원산지 미표시 허점 때문에 들어와도 확인할 수 없다. 또 안전성 검증 될 때까지 수입금지 조치는 유지 될거라고 하는데, 앞으로 수입금지 명분 잃을 개연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윤 정부 전에는 문제 있다고 의제를 설정해 놨더니 윤정부 출범 이후 해양투기가 국제기준 부합된다는 일본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수산물 가공품 식용으로는 직구하는 것 없다면서 식약처에서 일본 직구한 것 127건 발견됐다고 말한다. 뭐가 안전하다는 건지.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괴담이라고 할 수 있나. 

 △조 장관=런던 의제 설정을 지난 정부가 했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세슘 허용치 이상 나온 것은 사실과 다르다.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포천시 가평군)=방사능을 알프스로 제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바닷물에 희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해야 한다. 과학적 증명 방식에 따라 따져봐야 한다. 

 △조 장관=보고서에 의하면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산물도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 없다. 

 △최 의원=독도 경비는 육경이 맡고 있는데 해경으로 전환하면 안되는가. 통합방위법에 적용 받고 있는 건지. 

 △조 장관=섬 자체 경비는 육경에서 하고 있다. 해경과 협의하겠다. 

 △최 의원=낚시 인구가 24년 1,000만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가 낚시복합타운을 검토한다는 데 내수면 낚시복합타운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소병훈 위원장=오염수 문제는 지속적으로 계속 할 것이다. 국민들이 오염수 의심하는 것이 70~80%이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무엇을 불안해 하는 것인지, 해수부에서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어떻게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 드리겠다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조 장관=국민적 우려에 대해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 부안군)=방사능 검사하려면 위판장에서 잡혀오는 물고기를 매일 점검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줬을 때 국민들이 안전하게 수산물을 먹을 수 있다. 장비가 준비 안 돼 있고,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는데 국민들한테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검사장비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수산물 안전하다는 주장이 어려운 것이다.<정리=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