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오염수 방류 ,수산물 안전성 놓고 여야 대치
수협 감사서도 안전성과 회장 입장 선회 등 따져

 25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해양수산부 등을 상대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안전성을 놓고 대치했다. 지난 20일 수협중앙회 감사에 이어 재격돌이다. 그러나 이날 종합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은  외국인 선원 과  직불금, 또 수협중앙회의 모럴 헤저드  등을 지적하는 등    정책 감사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야당은 지난 5일 오염수 2차 방류가 시작된 뒤 인근에서 검증되는 삼중수소 농도가 심상치 않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해수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감사 개시와 함께 "도쿄전력이 지난 5일부터 23일까지 핵 오염수 2차 방류를 시작한 뒤 방류 구역 인근의 삼중수소 농도가 심상치 않다"며 "방류 구역으로부터 약 20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채취한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가 리터당 22베크렐(Bq)로 나타났다"고 포문을 열었다.

 소 의원은 "삼중수소가 20베크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정 지점의 삼중수소 농도가 지속해서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은 "일본이 지난 23일 2차 오염수 7,810톤을 인류 공동의 재산인 청정 바다에 버렸다"며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정책 기조를 계속 가져갈 생각이냐"고  해수부장관에게 물었다.

 조 승환 장관은 "지금 현 상황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며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문제가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 의원은 "외국산 수산물 원산지 위반 사례가 작년과 비교해서 2배 넘게 급증하고 있고 일본산이 거의 모두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다"며  또 다시 문제를 지적했다. 

 조  장관은 "그러나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것은  우리들이  집중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발 건수가 올라갔다는 측면도 좀 이해해달라"고 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남쪽 시즈오카현에서 가공돼 시즈오카산 제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수산 가공품에서 세슘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느냐"고  조승환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지금 우리가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0.5베크렐만 검출이 되더라도 세슘이 추가 핵종 검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생물의 특성상 이렇게 하면 사실상 수입 금지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수입금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산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지난해 9월 핵발전소 오염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끈질기게 따졌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경사연의 보고서 이 자체를 장관이 몰랐다는 것도 대단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비공개하는 것과 달리 정책 당국자인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 된다, 이게 정부 기능이다"고 질책했다.

 이에 조 장관은 "보고된 바는 없다"며 "해수부가 발주한 것도 아니고 경사연에서 발주한 것에 대해서 정책 담당자 차원에서 요청에 의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건에 있어서 자문서를 개인적인 자문 의견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은 오염수 1차 방류 이후 이뤄진 방사능 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해상 방사능 조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묻자 조 장관은 “전혀 특이사항은 발견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춘식 의원도 “방사능을 알프스로 제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바닷물에 희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해야 한다”며 야당의 공세를 반박했다. 

 이에 조 장관은 “보고서에 의하면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산물도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지난 20일 부산 해양과학기술원에서 열린 수협중앙회 국감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을 놓고 대치를 계속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  야당의원들은 노동진 수협회장의 해양방류에 대한 입장이 조합장 때와 왜 다른 지를 따졌다. 이에 노동진 회장은 “회장이 되고 난 뒤  과학적인 사실을 알고 입장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또 증인으로 나온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도 정부가 바뀌기 전하고 후 방류 입장이 바뀐 것을 놓고 야당의원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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