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부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폐어구로 인한 유령어업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 어구(생분해성 어구)를 개발·보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 속에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체 보급률은 한자리 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어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토부터 제출받은 ‘생분해 어구 보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친환경 어구 보급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2020년 44억 4,900만원 △2021년 52억원 △2022년 52억원 △2023년 59억원으로 총 207억 4,9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친환경 어구를 보급받은 어선은 전체 조업에 나선 어선 대비 5%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각 연도별 보급률은 △2020년 4.1%(11,653척 중 480척) △ 2021년 3.9%(14,125척 중 546척) △2022년 4.1%(15,004척 중 611척) △2023년 1~7월 4.7%(15,004척 중 706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친환경 어구 보급 역시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7월 기준 지역별 친환경 어구 보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으로, 올해 10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역 내에서 조업에 나선 전체 3,362척 중 261척(13.9%)만이 친환경 어구를 보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경북 8.8%, 인천 7.6%, 강원 5.5% 순이었다.

 반면, 친환경 어구 보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으로, 올해 4억 4,500만원을 투입해 전체 5,207척 중 단 39척만이 친환경 어구를 보급받아 0.7%의 보급률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전남 2.7%, 전북 3.6%, 제주 4.9% 순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어구(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이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보급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기존 나일론 어구보다 높은 가격과 높은 가격 대비 사용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점, 어구 성능 불신 등이 꼽힌다.

 실제 작년 기준 친환경 어구의 기준단가를 보면, 꽃게자망(그물)의 경우 친환경 어구가격은 1만 9,355원으로 수입산 나일론 어구 가격(2,931원) 대비 6.6배가 높았다. 참조기자망 역시 친환경 어구가격이 11만 3,280원으로 기존 어구 대비 4배가 높았으며, 붉은대게 자망 3.4배, 대게자망 3.2배, 물메기자망 3배 등 모두 가격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2020년부터 대게·꽃게·참조기 등 주요 어구의 품질과 성능을 향상하고, 친환경 어구 구입 시 나일론 어구가격의 60% 가격에 구입(생분해 어구와 나일론 어구 가격의 차액 및 나일론 어구 가격의 40%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까지 생분해 어구 보급률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만큼 생분해 어구 보급 추진에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어민들이 조업 중 사용하고 있는 자망·통발 등의 어구가 버려지거나 유실돼 해양사고·유령어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근절하기 위해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을 확대하도록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보급률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낮은 보급률로 인해 당초 사업의 추진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친환경 어구들이 어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이유로 어구의 성능 불신, 기존의 나일론 어구 대비 높은 가격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어구 품질과 친환경 어구의 구입비용을 현실화하는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며 “폐어구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수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