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제45차 런던협약·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가 공식안건으로 논의됐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번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서 한국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투기 관련 런던의정서 위반 여부를 결론 짓지 못했다.

 이번 총회에 우리 국민들의 바램은 어느 때보다 달랐다.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개시 후 첫 총회이므로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내 수산업 보호를 위해 일본 오염수가 해상투기이며, 런던의정서 위반임을 적극 주장했어야 했다. 일본 오염수 해양방류가 런던의정서 위반으로 인정되면 일본은 오염수 투기를 중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바램과 요구를 철저히 묵살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해상투기임을 주장해야 할 우리 정부는 오히려 일본 정부를 두둔하고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고 이원택 의원은 지적했다.

 총회에 참석한 해수부 관계자는 “첫 방류가 국제원자력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의해 과학적, 기술적 측면이 검토되고,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방류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고됐다”며 일본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원택 의원은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해상투기임을 주장하며 런던의정서 위반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과 상반되는 발언이라고 했다.

 이원택 의원은 “주권국가로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당당하게 런던의정서 위반을 주장해야 할 우리정부가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했다.  <문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