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가공품 직구로 수입되면 제재방법 없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 정부가 쓴다는 건 잘못” 지적도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조승환 해수부장관 및 간부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조승환 해수부장관 및 간부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는 당초 예상처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질문들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응,  후쿠시마 현 인근에서  만들어진 수산가공품 수입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먼저  오염수  대응과 관련해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찬성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이어 받았다는 주장은 가짜 뉴스라고 지적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이어 받았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허용한 적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 적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승남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소의 보고서에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이 내용이 빠졌다”며 “이것만 봐도 양 정부간 대응기조가 틀리다는 것을 알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후쿠시마 현 인근 수산가공품  수입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은 수입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지역 수산가공품은 통조림과 건조제품, 젓갈 등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가공품 형태로 들어온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14개현의 농축수산물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매년 2,400건에 달한다"며 "이러한 수산물 가공품이 해외에서 개인들이 직구로 구매하면 제재 방법이 없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일본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수출 흑자국으로 전체 수입 금지는 좀 과도한 면이 있다“며 ”개인이 소량의 물량을 구매하는 부분은 그 개인의 역할이나 기능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다.

 이에 반해 여당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다른 곳에서 가공됐을 경우, 현실적으로 세세하게 수십 가지의 항목들을 모두 표시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수산물뿐만 아니라 수산 가공품까지도 핵종 검사에서 미량이라도 발견이 되면 추가 핵종 검사를 다 요구하면서 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도 "후쿠시마 현에서 가공된 수산 가공품의 원료를 보면 원산지가 네덜란드산이라고 표시돼 있고, 열빙어로 만든 샐러드 제품도 원산지가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로 돼 있다"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책 연구기관 보고서 비공개 결정과 관련, 증인 신문과 질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은 야당 의원들의 "보고서 비공개 결정에 국무조정실이나 해양수산부가 관여했냐"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다른 의원들과  달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된 질의 대신 정책 질의를 해 눈길을 끌었다. 홍 의원은 “중국어선이 불법 조업을 해 낸 담보금 652억원을 어민에게 주지 않고 정부가 쓴다는 것은 잘못됐다”며 “어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후변화와 관련해 “6년간 기후 변화로 입은 피해가 1,405억원이나 되는데 어민들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고 정부도 어렵다”며 “어업인들이 폭 넓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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