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특별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이날 발언 내용을 발췌한다.(편집자 주)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일본 활어차의 해수가 부산 앞바다를 비롯해서 무절제하게 버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입항한 일본 활어차가 1만 2,000대인데 부산시에서 발행한 국제교통 운행표가 있으면 우리나라 전국 질주할 수 있다. 일본 활어 싣고 와서 내려 주고 나서 물을(해수) 처리하는 장소에 반납하고 가야 하는데. 검사받고 버린 대수는 적다. 방류 이후 입항한 활어차는 43대중 7대만 방사능 검사받고 바다에 버렸다. 나머지는 그 물을 어딘가 우리나라에 버리고 가는데 대책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닌가. 방사능 검사, 해수 처리하는 법정 규정이 없어서 강제할 수 없다. 

△조승환 해수부장관(이하 조 장관)=부산항 해수 관련 시설에 문의해서 보완하겠다.

△윤재갑 의원=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 활어는 수입금지, 후쿠시마 산 수산 가공품이 통조림, 젓갈 형태로 들어와서 식탁에 올라가고 있다.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인근 현 농축수산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게 2119건 달한다. 가공품 형태로 들어온 제품의 안정성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할수 밖에 없다. 도쿄에 있는 공장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가져다 가공해서 도쿄산으로 나온다(일본산으로). 우리 식별할때는 주소만 나온다. 중국처럼 일본 수입금지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하는 거 아닌가.

△조 장관=수산물 수출 흑자국인데 전체 수입을 금지한다는 것은 과도하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군)=오염수 방류관련 조사를 했는데 현장 어업인들이 하는 평가 대통령실, 국회 잘 못한다고 한다. 또 한국어업, 수산업 미래 전망은 비관적이며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대응에 대해 어업인은 71.1%, 일반국민은 64.3%가 정부대응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했다. 현장 어민 74.4%는 마지못해 할 수밖에 없는 폐업과 피해보전 등에  직접 지원을 선호하고 있다. 직접 지원으로 가야 한다. 어민들이 원하니까. 정부는 일본 수산물 전체 수입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말해 줄 수 있나.

△조 장관=전면 수입금지는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한다,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전기차 보급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주차된 전기차에서 자연 발화된 현상이며 순간 온도 1천도다. 인접 차량 타이어에 불이 옮겨 붙는다. 바다 한가운데서 전기차 화재가 나면 승선한 배 인원이 어떻게 될까. 그 배는 어떻게 될까. 카페리호, 선박 내 전기차 발생시 엄청난 인명피해, 재산피해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를 진압하기 위한 관련 메뉴얼, 방제 설비가 없는게 맞는가

△조 장관=문제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다. 카페리는 회사별 전기차 실을 수있는 구역.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박덕흠 의원=2018년 인천항에서 화재, 진압하는데 67시간 걸렸다.해외선사에서는 전기차 우려로 전기차 운송을 중단하는 사례도 있다.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 가거도 방파제 공사와 관련, 감리단장이 뇌물 수수로 구속됐다. 시공사와 감리사가 짜고한 사건으로 형사 재판 중이다. 큰 공사를 하는데 지반공사를 안했다는 것은 큰 유혹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설계, 책임감리가 같은 회사로 고양이한테 생선 주는 것이다. 징역 1년 5개월을 받은 감리단장이 출소해 형사재판 진행중이다, 문제는 민사소송하는데 직원들이 민사소송 대행하고 있다. 저쪽은 대형로펌이 하고 있다. 적극적 대응해서 소송 준비해야 한다.  

△조 장관=중소로펌에서 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시 화순군)=원자로 상태 미공개, 원자료 성분 불분명, 데이터 조작 의혹 등 일본에서 제공하는 오염수 정보 논란, 의혹 계속되는 상황에서 도쿄전력이나 IAEA 문제 없다고, 일본이 제공하는 도쿄전력이 제공하는 오염 정보나, IAEA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우리정부는 신뢰하는가.

△조 장관=일본의 책임 있는 기관에서 관여했고 IAEA 연구 검증된 결과로 인정한다. 

△신정훈 의원=국민들은 수산물 수입에 관련된 의견이 다르다. 정부의 오염수 정보 공개에 관한 여론조사는 부정적인 평가가 2배 많다. 몇가지 질문에서 눈에 띄는 부분에 있어서 진보, 보수 성향 구분해서 조사했는데 수입수산물 금지 확대해야 한다가 6배 많다. 수입금지 해제는 10%에 불과하다. 오염수 방류 해양생태계 영향은 68.6% 우려된다. 보수층이나 진보층 모두 해양생태계 우려된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다.

진보, 보수 포함 국민 대다수가 우려하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국민들의 우려를 다시 검증하거나 설득하기 보다는 여론조사 방식이라든가 국민 탓을 하고 있다.

△조 장관=국민 신뢰 더 확보하기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수산물, 바다에 대해서는 2011년 이후 하나도 데이터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설명된다고 생각한다. 

△신정훈 의원=오염수 방류가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장기 방류이다. 해양생태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죽적될 데이타에 대한 추정치도 없이 단순히 우려라고 평가할 수 없다. 

△조 장관=과학적으로 검증됐다

△신정훈=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없다가 아니고 아직은 모른다이다.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국내 수산물은 해수부에서, 수입수산물은 식약처에서 방사능 검사 하고 있다. 장비, 인력 부족한 상황이다. 해수부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는 감마선 장비인데 후쿠시마 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관련해서는 검출할 수 없다

△조 장관=물에서, 해수에서 검토하는 것이 동일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예비비로 베타장비는 2대가 연말에 들어온다. 내년에 지자체에서 배타장비 추가로 2대 신청했다. 위판장에서 방사능 검사하는데 인력 보강이 절실하다. 

△안호영 의원='산리쿠 미역'이라는 상품은 온라인을 통해 수입하고 있는데 요점은 가공품에 대해 제조원료 생산지 관련 표시가 나라로 돼 있고 지역으로 안돼 있어서 국민들께서 혼돈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위험성을 모를 수가 있다. 해수부랑 식약처랑 협의해서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 장관=작은 구멍이라도 메워나가겠다는 정부 방침이다. 가공식품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미량이라도 발견되면 추가 검사를 하고 있다.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문재인 정부시설 해피아 없어졌는지 여전히 많이 활개치고 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런던 총회에 가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찬성하고 왔는지, 총회 참석 보도자료 보면 사실상 정부는 한 게 없다. 찬성하고 왔다. 일본 편들고 왔다.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모든 정보 투명하게 요청하고 오염수 의견을 개진해야 했다. 총회 가서 도쿄 의정서를 철저히 따지고 장관님께 요청했는데. 전혀 반대를 하지 않고 의견 개진하고 온 것이다. 런던 의정서 위반이라고, 국민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잘못된 일본의 행태라고 주장을 해야 하는데, 전 세계에 알릴 수있는 기회인데 정부가 전혀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해야 한다. 따져 봤나. 부산 엑스포 유치 위해 노력하는데.  이런식으로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 당사국, 총동원해서 안전하면 왜 바다에 버리나 일본 땅에 묻어라, 총회를 해서 막아야 하는데. 정부가 지적하지 않았다. 

△조 장관=땅에 묻는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도움되는 것은 아니다. 

△어기구 의원=바다에 버리는 것은 좋지 않다.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니. 좋은 제도들이 있지 않나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정부가 보고서를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비공개로 하고 열람 제한을 해 왔다. 숨겨진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 진실을 거짓선동이라고 해서 가려지는 게 아니다. 정부는 끝임없이 과학적 얘기가 담겨진 보고서를 인정하지 않고 일본에 잘 보여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본 관계 개선을 위해서 목적을 잃은 것이다

질병청 보고서를 보면 과학적으로 분석된 보고서를 인정하지 않고 그 나머지 얘기를 다 과학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왜 대외비로 하는 건가.

△조 장관=질병청 보고서는 방류에 대비한 사전조사로서 의도적으로 보고서를 제한한 것은 아니다. 질병청 입장 전달하겠다

△위성곤 의원=논의의 시발점이 돼고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 그래야 빠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정부는 정해진 정책을 추진하는데로 용인하기 위해서 이 결과를 숨긴거다. 

△조 장관=전제가 잘못돼 있다. 보고서 자체가 질병청에서 발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IAEA 검증이 이뤄지기 전 보고서이다.<정리=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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