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사성 폐기물 정책이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정부로부터 받은 원자력 환경공단의 방사능 농도가 낮은 폐기물 드럼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기준이라고 일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1,500Bq/리터 이하의 방사능 농도 저준위 폐기물 500여개를 고액의 비용을 받고 영구 처분하고 있다. 극히 낮은 방사성 물질이라도 끝까지 추적해 시민과 격리하기 위해서다. 이 폐기물들은 현재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영구 보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에 영구 처분하기 위해서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폐기물 발생 사업자가 원자력환경공단에 비용을 내야 한다. 200리터 드럼 기준 1개의 보관비용이 1,511만원이다. 

 경주시 봉길리에 위치한 원자력환경공단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1단계는 동굴처분 방식으로 총 10만 드럼 규모이며, 2014년 완공했다. 1조 5,436억원의 건설비가 투입됐다.

 2023년 9월 30일 현재,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는 총 5,195개의 드럼이 영구 저장돼 있고, 이 중 전체 10% 수준인 493개가 1,500Bq/리터 이하의 방사능 폐기물 드럼이다.

 박재호 의원은 1,500Bq/리터는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기준을 지킨다는 가정 하의 기준이지만, 우리 정부는 이 기준 이하의 방사성 물질을 고액의 비용을 받고 영구 처분하고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태도와 상반된 정책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재호 의원실이 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원자력 환경공단에 방사능 농도가 낮은 폐기물 드럼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 드럼의 방사능 농도가 0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짧은 반감기의 방사성 폐기물이지만, 법률상 한 번 처분되면 다시 꺼낼 수 없다.

 박재호 의원은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과거 정부에서 1조 5,000억원의 국민 세금으로 건설된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에 고액의 비용을 받고 영구 처분하는 이유는 극히 낮은 방사성 물질이라도 끝까지 추적해 시민과 격리하기 위함”이라며,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