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내로 들어오는 약 90개여 국의 수입 수산물 규모가 612만톤, 금액으로는 34조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와 수·출입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고작 11개국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한 일본은 우리나라와 위생약정을 체결하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위생약정 체결을 맺지 않은 국가 중 수입 수산물의 위생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본산 수산물로 인한 국민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수입 수산물 규모 및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산물 수입국 84개국으로부터 총 58만 8,364톤의 수산물을 수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수산물을 수입한 전체 국가 중 수산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식품 안전 및 위생과 관련된 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러시아·중국·노르웨이·베트남·페루·칠레·태국·인도네시아·아르헨티나·에콰도르·필리핀 등 11개국, 전체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최근 아르헨티나에 이르기까지 수입 수산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식품안전 및 위생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수출국 제조시설 정부기관 사전관리 △위생증명서 발행 △부적합 발생 시 수입 중단 및 원인조사 등 사후 조치 △등록시설 모니터링 점검 등의 관리가 이뤄진다.

 그러나, 수입수산물 중량 기준 상위 10개국 중에는 미국(1만9,424톤)·일본(1만7,266톤)·대만(1만2,261톤)·홍콩(6,359톤) 등 위생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위생약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수산물은 총 284건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81건(28.5%)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본 58건(20.4%), 베트남 40건(14.1%), 칠레 13건(4.6%) 순이었다.

 특히 최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기 시작한 일본의 경우, 위생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 중 수산물 부적합 판정이 가장 높은 국가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일본은 미생물 기준초과 38건, 중금속 기준초과 6건, 에톡시퀸 검출 5건, 복어독 검출 3건, 이물질 검출 3건 등 총 58건으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약정을 체결한 국가의 수입 수산물이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사유에 따라 해당 품목 및 제조업소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하지만, 미체결 국가의 경우에는 위생약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못해 수입 수산물의 위생 및 금지물질·기준치 초과 등에 대한 검사가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윤준병 의원은 “특히 일본은 수입 수산물 상위 10개국 안에 드는 나라이지만 위생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며, 위생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국가 중 최근 5년간 수산물 부적합 판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입 수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