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은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박성훈 해수부 차관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어업인들을 지원할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8월 24일부터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하면서 수산물 소비 감소 등 어업인들이 직접적으로 입게 될 타격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소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우리 어업인들이나 수산인들의 우려가 크다”며 “어업인들이 받게 될 타격에 대비한 예산 편성 내용과 규모가 얼마나 되며 추후 더 늘릴 수도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지금 7,380억원 정도의 규모를 편성하고 있고 이는 전년도에 비해 2,000억원 정도가 늘어난 규모”라며, “수산물 소비 감소·위축에 대비해 80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했고 추후 상황이 악화될 경우 추가적인 예비비 투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역마다 어업의 형태가 다르다”며 “최근 이상 고온으로 남해안의 양식어업이 굉장한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에 대해 해수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차관은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재해보험법이라든지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가지고 개별적 사안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최근 순천 별량 7개 어촌계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며, “우리 순천을 비롯해 바다가 생활 터전인 어민들에게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