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수산·어촌 부문 예산으로 3조 1,146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디.  이는 올해보다  5.7%가 늘어난 것이다.  수산·어촌  부문은  해양수산부 전체 예산의  47.2%다.

정부는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기금 포함)으로  올해보다 1,900억원, 3.0%가 늘어난   6조 6,233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  3조 1,146억원(5.7%↑), 해운·항만 부문  2조 90억원(6.6%↑), 해양환경 부문 3,285억원(6.4%↑)이다.  이들은 모두 예산이 증가했다.   반면 연구개발 사업이 많은 물류 등 기타 부문(9.9%↓)과 과학기술 연구 지원 부문(6.6%↓)은 감소했다.

해수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과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 △어촌 활력 제고와 연안 경제 활성화 △해양 모빌리티 선도국가 도약과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와 해양수산 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 증가율은 5.6% 수준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을 상회한다.

 먼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연근해 방사능 오염수 유입감시를 위한 조사정점을 확대(52→165개 정점)하고, 산지위판장, 양식장 등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대폭 확대(0.8→4.3만건) 하는 등 안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 위축 가능성에 대비해 수매·비축 및 상생할인지원(3,544→4,556억원), 어업인 경영안정지원 예산(1,438→2,233억원)도 대폭 확충하는 등 해양방류 결정 전 예산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을 위해 스마트양식(330억원) 및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2개소, 111→151억원)하고, 해조류 활용 대체육 개발(연구개발(R&D) 신규, 34억원)과 수출기업 성장 지원책(바우처) 확대(35→62개소), 해외 내륙지역 저온유통(콜드체인) 구축(신규 10억원) 등 수산물 해외시장 수출지원(429→507억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간투자와 연계한 어촌 경제거점(누적 5→12개소) 등을 조성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누적 65→100개소, 444→962억원)을 지속하고, 청년 귀어인의 수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어선임대 확대(10척→25척)와 유휴·불법 양식장 관리 강화(신규, 3억원) 및 양식장 임대(신규, 10개소, 4억원)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어선원직불 단가 인상(연 120→130만원) 등, 933→1,062억원)와 어업인 보험지원(1,586→1,923억원)을 확대하고, 여성어업인 특화 검진대상(1.5→16천명)도 대폭 확대하는 등 소득·복지 안전망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또 어업활동 편의 증진 및 안전어항 구축(2,963→ 3,300억원)을 위한 투자도 확대했다. 이 외에 해양치유센터 확대(누적 4→5개소, 100→116억원), 인천해양박물관 개관(2024. 하반기, 74억원) 등 지역 맞춤형 관광 및 문화 기반시설 투자(1,391→1,409억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세컨더리 펀드(벤처펀드 등 보유 지분 인수펀드) 신규 조성(120억원) 등 해양·수산 모태펀드 출자(누적 1,883→2,033억원)를 지속하고, 총허용어획량(TAC) 등 자원관리형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연근해 어업자원 조사(정점 400개소, 신규 70억원)와 조업감시체계(3개소, 신규 15억원) 구축에 나선다. 이와 함께 해양바이오 산업화 기반 확충(102억원), 파력발전·해양연계 그린수소 생산기술개발(R&D, 85→98억원)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도 지속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어구부표 보증금제 시행(23→94억원), 접근이 곤란한 해안방치 폐기물 공공수거(신규, 20억원)와 도서지역 쓰레기 관리(10→45억원)를 강화하는 등 해양 쓰레기 저감 노력을 지속하고, 지자체 간 해양관할구역 분쟁 예방을 위한 해양경계 설정기준(신규, 13억원)을 마련하는 등 해양환경과 영토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들과 어업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며, “아울러, 수산·해운·항만 각 분야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첨단기술 기반의 산업 역량을 키워 새로운 해양경제 성장 여건을 만들고, 다음 세대도 바다와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박 평형수 검사 강화와 원전 오염수 유입경로 감시 등을 위한 태평양 도서국 해양 방사능 관측 및 국제협력 추진을 위해 20억원을 편성했다.아울러 소비 위축 가능성에 대비해 수매·비축과 상생할인 지원(3,544→4,556억원), 어업인 경영안정지원 예산(1,438→2,233억원)도 대폭 확충했다. 이와 함께,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을 위해 스마트 양식(330억원)과 수산 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해조류 활용 대체육 개발과 수출기업 성장 지원책(바우처) 확대, 해외 내륙지역 저온유통 구축 등 수산물 해외시장 수출지원(429→507억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도 지속한다. 또 청년 귀어인의 수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어선임대 확대(10척→25척)와 유휴·불법 양식장 관리 강화(신규·3억원) 및 양식장 임대(신규·10곳·4억원)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해양 모빌리티 선도국가 도약과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친환경 관공선과 민간 선박 보급, 연안 선박 현대화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미래 선박 시장을 주도하고, 한국형 스마트항만 조성을 통해 해양물류 경쟁력도 확보할 계획이다.끝으로 어구부표 보증금제 시행(23→94억원), 접근이 곤란한 해안방치 폐기물 공공수거(신규·20억원)와 도서지역 쓰레기 관리(10→45억원)를 강화하는 등 해양 쓰레기 저감 노력을 지속하고, 지자체 간 해양 관할구역 분쟁 예방을 위한 해양 경계 설정 기준(신규·13억원)을 마련하는 등 해양환경과 영토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을 확보해 국민들과 어업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며 "아울러, 수산·해운·항만 각 분야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첨단기술 기반의 산업 역량을 키워 새로운 해양 경제 성장 여건을 만들고, 다음 세대도 바다와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