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재배환경 복구 및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확대해야 
농업분야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반복되는 침수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필요

이원택 의원
이원택 의원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장마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인명피해와 침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속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장마로 인해 발생한 경북 지역등의 산사태와 충북 청주시 오성지하도 침수 등으로 16일 오후 11시까지 사망 36명, 실종 9명, 부상 34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의 피해 역시 극심하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전국 농업분야 피해는 농작물 19,927.7ha(침수 19,730.3, 낙과 39.4, 유실·매몰 157.5등) / 시설피해 2.9ha / 가축피해 56여만 마리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피해는 집중호우가 내린 군산, 익산, 김제등 전라북도 지역에 집중됐는데, 농작물 9,796.4ha / 2.7ha 시설피해 / 20여만마리의 가축폐사등으로 조사됐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이원택 위원장은 피해 지역 농가들에 대한 조속한 대처를 위해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원택 위원장은 성명문에서 “전북지역을 비롯해 전국 많은 지역에서 농업분야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피해는 논콩을 포함해 대부분의 작물들이 파종을 마치고 개화기에 들어간 상태였기에 그 피해가 더욱 심할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원택 의원은 “피해 농가들의 신속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언급하며 “벼 생산 농가에 대한 신속한 재배환경 복구와 정부와 농협 등을 통한 재정지원과 보험 지급확대 및 전략작물직불제 품목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피해보상, 개화가 되지 않아 재해보험 가입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위한 대책 마련, 재파종을 위한 신속한 시설복구 및 재해복구비 투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한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등 최대한 많은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며, 전라북도 등 농업분야의 피해가 심각한 지역 역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어 적극적인 국비지원을 통한 신속한 피해복구와 세재혜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성명문을 통해 매해 농촌에서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농촌의 배수시설 개선 / 침수 예측 및 경보시스템 구축 / 농가들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하며 합리적인 재정적 지원 체계 마련 / 농업 현실이 반영된 피해율 산정 등을 통한 농업재해보험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 농가 기본소득 확대를 통한 경영안정화’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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