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계류법안 200여개 돼 상임위 상정 쉽지 않아
6월 넘기면 사실상 어려워

O…농협중앙회장 연임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 계류법안이 많아 5월 국회에 이어 6월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농협회장 연임이 허용될 경우 수협회장 연임도 가능해져 수산계에서도 관심이 많은 농협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데 먼저 올라온 법안을 먼저 심의한다는 선입선출(先入先出) 관례와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상임위에 상정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이기도. 이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야 하는데 일부 야당 의원들과 농민단체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법안심사 소위 의원들도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 

 이 법안은 6월에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7월엔 국회가 열리지 않는 관례가 있어 사실상 6월이 법안 수명의 마지노선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농협의 뚝심이 만만치 않아 통과 여부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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