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회장 연임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제가 필요하다. 현재 이대로는 안 된다.

 회장 연임과 관련, 지난 1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 수협 미래 성장 전략 세미나 바닥에 흐르는 기류다. 

 이날 토론자들은 연임 자체에 반대하지 않았다.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현한 사람은 7명 패널 중 최성애 박사(KMI명예연구위원) 한 사람뿐이다. 최 박사는 “비상임 회장이 연임을 하는 것은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며 “회장 연임은 과거 잘못된 행태를 불러오는 과오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제 빌표를  한 김도훈 부경대 교수는 제안을 하지 않고 토론자 판단에 맡겼다. 

 이날 정부 측 패널로 나온 황준성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연임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반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지만 ‘원칙적’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것은 동의를 뒤집는 데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다. 그는 대신 농협의 예를 들었다. 농협은 2021년 직선제를 도입하면서 회장의 권한을 상당부문 이양했다고 했다. 회장의 권한을 대외활동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권한은 대표이사, 조감위원장에게 이양했다는 것이다. 황 과장은 농협은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수정해서 권한에 관한 부분은 정비를 마친 상황이라고 했다. 그가 농협 얘기를 한 이유가 뭘까. 수협도 그런 정도는 해야 한다는 함의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내일신문 정연근 기자는 “회장 연임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수협회장 연임이 가능한 분위기지만 회장 연임은 좀 더 논의해야 하고 좀더 숙고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지금은 서두를 때 아니고 조합원들이 있는 현장 속으로 가 더 논의하고 가야한다”고 했다. 그는 “조합원들을 제외한 논의는 타당하지 않다”며 “조합원들과 함께 하는 공청회가 전제하지 않는다면 졸속이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의견들이 아직까지는 조합원과 공유돼 있거나 논의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 그 논의가 진행돼야 맞고, 연임을 한다고 하면 중앙회장 권한이 더 세지는 것인데 지금까지와 다르게 연임을 해서 중앙회장 힘을 키운다고 하면 그와 비례해서 감독, 견제라는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반드시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성호 한수연 회장, 김시준 조합장 등은 연임을 찬성했다. 

 선거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최성애, 이광남 박사 등은 직선제 대신 매표가 불가능한 선거인 수 확대를 주장했으나 직선제에 대해서는 어느 토론자도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지 않았다. 김성호 한수연 회장은 방향은 맞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수협 미래 발전 전략과 관련, 어촌계 활성화와 제도권 안 수용 문제 등이 거론됐고 회장 선거시기 조정 등은 크게 이슈로 부각되지 않았다. 황준성 수산정책과장은 선거시기 조정은 2027년 대선(3월 8일 예정)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거를 6월로 조정해 줄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3월 둘째주 조합장 동시 선거(3월 10일)와 대통령 선거(3월8일)가 같은 시기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회장 선거시기 조정은 행정안전부의 선거 시기 결정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는   수협회장 선거가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장을  15만명의  조합원이 직선제로 뽑아야 한다며 수협법 개정안을  발의한 주철현 의원과 수협중앙회 , 수산신문이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성공회대 장승권교수의  '최근의 협동조합  트랜드와 이슈',  김도훈 부경대 교수의  '수협 선거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이  좌장을 맡아  7명의 패널들이  2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김시준 전 한림수협 조합장, 이광남 한국해양정책연구소장, 정연근  내일신문 기자,  조용준 수협중앙회  수협경제연구원  연구실장,  최성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명에 연구원,  황준성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문영주> 

<문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