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해양수산부가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나라 항만으로 들어오는 선박의 평형수 관리와 관련한 형벌 규정을 오히려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기도. 

 해양수산부는 선박 평형수 관리와 관련, 외국에서 우라니라 항만에 들어오는 선박이 평형수 관련한 조사를 거부했을 때 징역 및 벌금형 대신 과태료만 부과키로 하는 입법을 추진. 

그러자 모 일간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코 앞인데 오히려 평형수 관리 형벌 규정을 완화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대답을 해 과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정부인지 의심을 낳게 하기도.

 해양수산부는 “보도에 언급된 선박평형수 관리와 관련한 형벌 규정 완화는 기업투자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일환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경제 형벌 규정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며 “아직 법령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 

 이에 대해 수산계는 “국민의 안전 문제가 걸려 있는 중대한 문제를 규제 혁신 차원이라며 정부가 규정 개선을 추진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이게 정부가 할 일이냐”고 맹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