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유망산업 되게 노력할 터

이양수 의원
이양수 의원

  2023 계묘년 새해에도 수산인 여러분과 수산신문 구독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도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고 우리 바다를 보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전국의 수산인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산업·어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수산신문 구독자 여러분과 수산인의 알권리 보장과 권익 보호를 위해 애써주신 수산신문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회에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백척간두에 놓인 수산업·어촌을 부흥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추진했고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생계지원을 위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제가 대표발의한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법’이 제정되어 올해부터 전격 시행됩니다. 소규모 농가·임가처럼 소규모 어가에도 기본형 직불금을 지급하고, 급여체계가 보합제로 소득안정성이 낮은 어선원을 직불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또한, 어촌소멸 방지를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도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이전 어촌뉴딜300사업이 정주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지원 유형을 세분화하여 5년간 3조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협의 공적자금 조기 상환에 따라 제가 대표발의한 관련 규제 해소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부터 수협의 수산인 지원사업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규제 해소에 따라 중앙회의 가용자본이 약 1조원 증가하고 수협은행으로부터 연간 약 300억원의 잉여 배당금을 수취하여 수협의 지도·경제사업에 대한 지출 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외에도 스마트 양식클러스터가 올해 첫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수산물 산지위판장 현대화, 연안재해 완충구역 조성 등 수산업·어촌 부흥의 기반을 닦는 사업들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현재 원자잿값과 유류비 상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예고와 무분별한 해상풍력 추진 등 수산업·어촌을 둘러싼 당면과제가 적지 않지만 수산인 여러분과 함께 슬기롭게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새해에도 국회 농해수위 간사이자 해양수산소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국의 수산인 여러분과 수산신문 구독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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