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癸卯年)의 해가 힘차게 시작되었다. 코로나19라는 오랜 터널을 지나 새해에 거는 희망은 여느 때와는 다른 느낌이다. 지난해는 수산업에 있어 다사다난(多事多難)한 한해였다. 수산자원관리의 실효성 논란, 수산분야 규제 개혁, 외국인 선원 확보 문제,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 발표, 메가 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 그리고 수산분야 전기료 인상 등 어려운 한해를 보냈다. 

 하지만 새해에도 우리 수산업의 위기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4월경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수산물 소비 감소로 인한 국내 수산업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리고 전기료가 추가적으로 인상될 경우 양식업과 수산가공업 등의 비용 부담이 더욱 커져 경영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정과제인 CPTPP 등의 가입이 본격화 될 경우 수산물 민감품목을 포함한 관세 철폐로 국내 수산업계의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CPTPP의 경우 관세 철폐 외에도 환경과 노동에 대한 규범을 강조하고, 과잉어획을 초래하는 수산보조금 철폐를 요구하는 등 향후 이를 위한 국내 수산업의 대응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어업과 양식업 등 내국인 및 외국인 수산인력의 확보도 여전히 국내 수산업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의 우리나라 수산업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우선 연근해 어업의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고(1986년 약 170만톤에서 2021년 약 94만톤으로 45% 감소) 있어 어업생산 기반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생산량 감소에 따라 업체가 도산하는 등 어업경영 역시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는 단지 생산의 문제만이 아니라 수산기자재 산업, 수산물 가공업 및 유통업 등 관련 전후방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전후방 연관 산업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에 갇혀있다. 

 양식업 역시 어류와 패류 생산량이 정체 혹은 감소하고 있고, 최근 전기료 등 양식비용 상승으로 양식경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나라 양식어류 생산량은 노르웨이 1개 양식기업 생산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양식업의 소규모 및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양식업 중 생산량이 가장 많은 해조류의 경우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향후 양식업 생산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수산물 가공업도 영세 규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 업체들이 내수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출 확대에 한계가 있다. 특히 안정적인 원료 확보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단순 가공 및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수산물 교역에 있어서도 여전히 냉동품 중심으로 수출 규모를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수산물 수입은 이미 연간 8조원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향후 CPTPP 등 메가 FTA 가입에 따라 수산물 수입은 더 크게 증가하여 국내 수산물과의 시장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이에 따른 국내 수산업의 피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수산업의 어려운 상황 속에 어업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어업인력의 고령화 또한 심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가인구의 경우 1985년 60만 명대에서 2020년 현재 9만 명대로 급감하였으며, 어입인력 중 60대 이상이 6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20대의 어업인력은 전체 1% 수준에 지나지 않는 실정으로, 신규 젊은 인력의 유입이 거의 없어 수산업에 있어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인력마저 부족한 실정으로 최근 수산물 생산이나 가공 등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어가인구의 감소로 인해 어촌지역 경제와 정주여건 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어촌소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난 30년 동안 수입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은 강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생산량 감소 등 생산기반마저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책 수립에 소극적이었고, 오래된 기존 정책을 되풀이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 결과, 수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기술개발은 더디게 진행되었고, 여전히 노동집약적이고 전통적인 1차 산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반해 전 세계적인 수산업은 더 이상 전통적인 1차 산업이 아닌 식품제조업의 2차 산업으로, 나아가 3차 첨단지식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 기술혁신을 통한 수산업의 고차산업화가 진행되고 있고,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기지의 확대 등 글로벌화와 기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수산선진국들은 식량위기에 대응한 수산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기후 및 해양생태계 변화를 고려한 생산시스템으로 재편하고, 수산자원관리 강화와 양식생산 확대 등을 도모하고 있다. 수산물 안전성 및 환경성(지속가능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고려한 가공수산식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수산물 위생 강화를 통한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수산물 교역은 이제 더 이상 관세 인하의 이슈가 아닌 규범의 이슈로 전환되고 있어 환경과 노동 등의 규범 강화를 통한 수산물 교역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수산 환경 변화에 발맞춰 우리나라 수산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와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무엇보다 어업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 한·일(1999년), 한·중(2001년) 어업협정 발효로 인한 조업어장 축소에도 불구하고 어업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어선별 어획강도는 증강되어 좁은 어장 내에서 많은 어선들의 경쟁적인 조업구조가 심화되어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수산자원의 변동과 감소에 따라 어업생산은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각종 어업비용 상승으로 어업경영은 한계적 상황에 놓여있다. 현재 수준의 어선척당 적은 생산량으로는 수익성 있는 어업경영이 어렵고, 비용한계적인 상황 하에서 탄소중립 및 어선현대화 등 재투자를 통한 어업발전을 도모하기는 더욱 어렵다. 현재와 같은 어업의 한계적 상황 하에서 정부의 각종 규제 역시 어떠한 기대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다. 지금까지 추진된 어선감척사업의 수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어업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보상과 지원이 시급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연근해 어업에서는 수산자원 이용의 지속성과 어업경영의 안정성을 비로소 도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문제의 핵심은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오느냐가 아니냐가 아니라 수산물 소비 심리이다. 현재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는데, 대부분 소비자들은 수산물의 소비를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한 유일한 대응은 철저한 검사와 정확한 정보의 적시 제공이다. 수입산뿐만 아니라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을 포함한 위생검사를 최대한 확대하고, 철저하고 투명한 수산물의 유통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안전한 국내 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방안(가공식품 개발 등)과 국내 수산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경영안정화 방안도 미리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의 수산업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R&D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 바다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조사가 확대되어야 하고, 인력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생산-가공-유통 시스템 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수산식품의 위생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술 그리고 수산기자재 및 생산-가공-유통 분야 시설 현대화와 스마트화(자동화)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산분야 R&D 예산이 크게 확대되어야 하고, 개발된 기술은 반드시 상용화(산업화)될 수 있도록 연구사업의 추진방법과 평가체계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수산분야 신규 인력의 확보는 현재의 수산업 구조가 혁신되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탄소중립에 대응하여 어선을 대상으로 한 저탄소, 무탄소, 전기 등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 어선 개발 및 실용화를 주도해야 하고, 안전·복지 개선을 위한 어선의 현대화와 인력·에너지 절감을 위한 어선의 스마트화 그리고 수산업 관련 산업인 수산기자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향후 식량위기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대규모 기업형 스마트 양식업을 확대해 나가야 하며, 원양어업의 경우에도 기존 어업에서 해외 양식 및 가공산업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이 외에도  글로벌 수산식품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전 세계 수산식품산업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수산혁신을 통해 수산분야 창업 활성화, 젊은 신규 인력 유입 등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수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수산업의 신(新) 성장을 위해서는 제도 개혁, 정책 운용의 기민성, 그리고 R&D 확대의 3가지가 필요하다. 새로운 대내외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수산업으로의 신규 참여 및 자본 투자 확대, 기업화 등을 위한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새로운 기회나 위기에 적시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운용의 기민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의 문제 해결과 미래 대응을 위해서는 R&D 확대가 필수적이다. 

 수산업을 통한 식량 안보 확보와 산업적 성장을 통한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정부는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산업계에서도 하나의 뜻을 모아 힘차게 나아가야할 때이다. 대내외 수산 환경 변화 속에서 하나의 업종만 하나의 기업만이 살아남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는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우리 수산업의 성공적인 재건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