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상정하기 위해  26일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농어업 정부 예산 비중 감소와 관련, 농어업을 홀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농어업 예산안에 대해 “국가 전체 대비 농어업 예산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며 “예산은 정부의 국가 운영 철학이며 예산 비중 감소는 농어업 홀대 심각성의 반증이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올해 국가 전체 예산 대비 2.8%에서 2.7%로 하락했다. 해양수산부 예산 역시 1.0%로 올해에 비해 0.1% 감소했다. 서 의원은 국가 예산이 전년 대비 5.2%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수부 예산은 전년 대비 0.1% 실질 금액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예산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그는 “오염수 방출이 내년으로 예상되는데 ‘해양방사능오염사고대비신속탐지·예측기술개발’이라는 당장 실효성도 떨어지는 R&D 사업 18억이 관련 대응 신규 사업의 전부다”고 꼬집었다.

 서삼석 의원은 “오염수 방출 대응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예산들이 수매융자지원, 비축, 소비쿠폰 등 이미 기존에 해왔던 사업의 일부 확대에 불과하며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어민의 위기감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돌려막기 예산이다. 어민의 이익과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실효성있는 예산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정부는 생명산업, 식량안보, 식량자급,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중요성을 얘기하지만, 농어업에 대한 홀대가 예산을 통해서 다시 드러났다는 것이 2023년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평가”라고 말했다.<문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