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10시부터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수산부문 규제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세미나는 규제개혁에 대한 수산· 어업인들의 관심을 보여주듯 뜨거운 열기를 느끼게 했다. 

 규제가 수산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 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수산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축사를 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늘 포럼은 우리 수산업과 어촌의 새로운 혁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현장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미 있는 대안이 도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이번 포럼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산정책의 혁신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마창모 본부장이 ‘수산부문 규제 개혁과 투자 확대 방안’을,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박준모 박사가 ‘현장에서 본 수산 규제사항과 법·제도’를 주제로 발제를 한 뒤 토론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은 손재학 前 해양수산부 차관을 좌장으로 최현호 해양수산부 국장,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이광남 해양수산정책연구소 소장, 임정훈 대형기선저인망 수협 조합장, 김대성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 회장이 참여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한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은 규제 개혁에 대해 개별적인 규제 현황에 대한 접근보다 구조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마 본부장은 "해양 자원을 미래 세대까지 함께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심할지 구조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개혁 방향에 대해 '민간 자율성과 자원안전규제의 밸런스'를 주장했다.

 그는 "민간의 자율성을 올리면서 상호 합의된 강력한 강제가 필요하며, 그러한 강제력을 띠는 구조적 전환을 해야한다"며 “민간자율규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정부의 규제 개혁에 맞춰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 본부장은 투자확대방향에 대해서는 폐어구를 이용한 업사이클링 사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 어선 등에 투자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박준모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박사는 “TAC 적용 대상 확대, 해루질 규제 강화 등의 형평성 측면과 혼획 규제 완화·어선검사방식의 현실화 등의 실효성 측면을 함께 검토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수산 규제개혁 상설기구 및 리빙랩(Living Lab) 운영 ▲현행 TAC 제도에 대한 개선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의 수산자원 상생 이용 방안 마련 등 수산부문 규제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특히 토론자들은 “매번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규제개혁을 얘기하지만 규제 개혁이 제대로 된 게 없다”며 “규제 개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개혁 상설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