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원실 부경신항수협조합장은  지난 3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수산부문 규제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세미나에서  부경 신항 쪽 어업인들이  신항개발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날 객석에서 발언한 그의 내용을  정리한다.<편집자 주>  

우리 국가가 100년 대계를 위해 제1신항을 만드는 곳, 저희가 90%이상 바다를 내줬다

 규제는 하는데 수산을 위해 법을 지키는 자는 규제를 하고 수산을 망치는 자의 규제는 하나도 없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신항만 보더라도 해수부는 공청회 하나 없이 경남에 있던 바다를 부산에 줘서 원래 고향인 바다에서 조업을 하면 동해어업단에서 환수하고 조업하면 범법자가 된다

 신항만을 위해서 바다를 다 내준 놈이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잡아간다

 이런 규제를 하면서 해양수산부와 정부가 어민을 믿으라고 하고 국가사업에 동참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민을 위한 법은 하나도 없다. 

 우리 수협은 바다를 90% 이상 내주고 바다가 하나도 없다. 유일하게 가덕도에 김양식장이 있다. 거기에 느닷없이 대통령 선거 직전 가덕도 신공항 한다고 발표했다

 수산업에서 김은 5조 효자식품이다. 남해, 동해, 서해, 여기에 맞는 수산업법의 규제를 가져 가야지 적성에 맞는 법은 없고 전체 법을 가지고 다 적용을 한다. 동해는 동해대로 원망하고, 서해는 서해대로 원망하고, 남해는 남해대로 원망한다.  

 이런 법을 제정할 때 수산물에서도 특성에 맞는 법을 제정해서 규제를 해주시고 수산을 망치는 대상자들은 더 많은 규제를 해야 한다. 그래야 수산이 산다. 우리나라 해운법에 공동부지를 주면 영구사유토지만 인정하지 사용권을 주지 않는다. 사용권을 줘야 어민들이 살아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