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부문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관 상설기구를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수산부문 규제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세미나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관계자, 어업인들은 수산 부문 규제 개혁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설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2·3·4면>

 이날 토론자로 나온 이광남 한국해양수산정책연구소장은 “그동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규제 개혁에 관해 많은 논의를 했지만 제대로 개선된 게 없다”며 “규제 개혁 논의를 상설화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고 했다. 

 김도훈 부경대 교수도 “구명조끼 입은 사람 하나도 없고 TAC(총허용 어획량)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규정이 있지만 실행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 개혁 논의를 상설화할 수 있는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업인 역시 규제 개혁을 위한 상설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어업인 대표로 토론에 나선 김대성 한국연안어업인중앙회장은 “어떤 정책도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며 “어떤 문제라도 수용하고 논의하며 토론하는 문화와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규제 개혁 상설기구는 관보다 민이 중심이 되는 기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광남 소장은 “규제 개혁 상설기구는 정부 중심의 기구가 돼선 안 된다”며 “관보다 이용자와 수용자를 제일 위에 두는 제3의 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축사를 한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은 규제 개혁이 어느 한 분야가 아닌 수산업 전체 큰 틀에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장관은 "규제들 자체를 단순히 하나하나의 규제로서 접근할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만들어가기 위한 큰 그림 속에서의 규제 개혁이 논의되고 또 정책으로 반영돼야 할 시점"이라며 "업종이나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우리 수산업 규제의 큰 틀부터 같이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조 장관은 “정부도 이번 포럼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산정책의 혁신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사용하겠다”고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250여명의 수산·어업인들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마창모 본부장이  ‘수산부문 규제 개혁과 투자 확대방향’을,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박준모 박사가 ‘현장에서 본 수산 규제사항과 법·제도’를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다. 이후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관리관, 김도훈 부경대 교수, 이광남 해양수산정책연구소장,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임정훈 대형기선저인망 수협 조합장, 김대성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이 주최하고 수협중앙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신문이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