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농식품부가 해남군을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농업 현장과의 접근성을 고려해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등에서 거주해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고시를 일방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농민들의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지난해 2월,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에게 유예기간조차 없이 시행되는 주거시설 기준 강화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예기간 부여’ 및 정부의 ‘농촌 폐교를 활용한 기숙사 건립사업’을 주문했다.

 윤재갑 의원의 주문에 따라, 농식품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의 강화된 기준적용을 올해 12월(최대)까지 준비기간을 부여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22년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2개 지역을 선정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의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시범사업’에 선정된 해남군은 오는 ’23년까지, 24억원을 투입해 황산면 소재 폐교를 근로자 1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로 리모델링 한다.

 윤재갑 의원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이번 시범사업이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고용환경에서 겪는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에 적극 반영해, 농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