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3일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수협 등 수산단체 회원들은 14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규탄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일본대사관을 항의 방문, 즉각적인 방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은 한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 인류에 대한 핵 공격과 다를 바 없는 파멸적 행위”라며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또 “원전 오염수가 한국 해역에 직접 유입되지 않더라도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만으로도 우리 수산업은 궤멸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사퇴
지난 5월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내정됐으나 청문회를 넘지 못하고 사퇴했다.
차관 취임 8개월 만에 장관으로 발탁된 박준영 내정자는 해양수산 정통 관료로 경험이 풍부해 해양과 수산을 아우르는 통합형 리더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청문회가 시작되며 배우자의 도자기 불법판매가 논란을 일으키자 사퇴했다.
수협중앙회는 물론 해수부 공무원노조까지 지지성명을 발표했으나 결국 여론의 벽을 넘지 못했다. 보따리를 쌌던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유임돼 최장수 해양수산부장관 기록을 쓰고 있다.
◆수산업자사칭한 ‘가짜 수산업자’소동
산동오징어를 미끼로 116억원 대 사기를 벌인 ‘가짜 수산업자’ 사건이 지난 4월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김무성 전 한나라당 대표, 박영수 특검, 연예인이 이 사건에 연류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모아졌다.
수산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는 수산인들이 마치 사기꾼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수산업자들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더라도 상대가 우릴 의심할 걸 아니냐. 수산업자 이미지가 엄청 손상됐다”고 불평을 털어놨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성호)는 “언론은 수산업자라는 표현을 쓰지 마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해수부 역대 최장수장관된 문성혁장관
그동안 해양수산부장관 중 최장수 장관은 김영춘 장관의 1년 9개월이었다. 그러나 문성혁 장관이 이를 깨고 있다. 12월 현재 문 장관은 2년 8개월 재임 중이고 차기 정부 출범이 내년 5월이니까 그의 재임은 3년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박준영 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 벽을 넘지 못하고 중도하차하면서 쌌던 보따리를 다시 푸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후임 장관 내정자가 청문회 벽을 넘지 못하고 다시 장관직을 맡아 정권 말기까지 간 건 문성혁 장관이 처음이다.
◆ 수협 공적자금 조기 상환 결정
수협중앙회가 조기상환에 필요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고 남은 공적자금을 내년까지 모두 갚기로 했다.
수협중앙회는 공적자금 상환을 총회에서 의결했으며 국회는 기획재정부가 공적자금 상환과 관련,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조기에 일시 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법인세를 면제한다는 세법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2일 통과시켰다. 공적자금 상환재원은 자체 자금, 수금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2001년 정부로부터 1조 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수혈받은 후 2017년부터 2028년까지 분할 상환을 계획했다. 하지만 수협은행의 배당금이 어업인 지원이 아닌 공적자금에 전액 사용되면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꾸준히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그동안 수협중앙회는 3,398억원을 상환했고 전액상환까지 8,183억원을 남겨둔 상태다.
◆옛날 노량진수산시장 축구장으로
수협중앙회와 서울 동작구가 舊노량진수산시장 부지에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업무협약을 2020년 11월 3일 체결하고 지난 4월 축구장 시설 등 생활체육시설 등을 지은 뒤 동작구청에 시설 사용권한을 넘겨줬다. 동작구는 수협에서 업무시설 등으로 개발하기 전까지 4년간 이곳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다른 부가가치를 만들 수도 있는데 세금을 이유로 동작구청에 내 준 것을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기도 했다. 수협중앙회는 이곳을 수협이 지분을 참여하고 부동산 기획개발사나 민간이 투자하는, 이른바 대장동 개발방식으로 개발키로 결정해 앞으로 어떤 그림이 나올지 주목된다.
◆ 군납 수의계약 폐지 경쟁계약으로
국방부가 농·수·축협과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던 군부대 주요 식자재 공급을 2025년부터 경쟁계약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2024년까지는 현행이 유지되나 2023년 50%, 2024년 30% 등 단계적 감축이 진행된다.
어업 피해액 1,5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며 군장병 저질 수입산 노출 등 모두 피해자가 될 것이란 분석들이 나왔다.
어민들은 “군 급식 부실 책임을 어업인과 수협에 전가하는 것”이며 “수산물 수입상과 해외 어민들만 배 불리고 어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라며 재개정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
◆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어민들 반대
정부가 탄소중립과 탈원전을 위해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어업인들은 “해상풍력 예정지는 어업활동이 활발한 해역으로 발전소 건설 시 대규모 조업구역 축소와 해양환경 생태계 훼손이 우려된다“며 먼저 어업인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통해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에 따른 어업피해 최소화와 어업인 권익 보호를 위한 현장 어업인 지원 대응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 수협중앙회장 선출제도 개선
수협회장을 직선제로 뽑자는 수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가운데 해양수산부 엄기두 차관이 한 수산정책협의회에서 수협중앙회장 직선제에 대한 의제를 던지고, 수협회장 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까지 열려 직선제가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공청회에서 찬성 측은 표의 등가성·역량 있는 사람 선출 등을, 반대 측은 선거비용증가·선거정치화·지역패권 등을 각기 주장해 정부나 국회의 강력한 의지가 없는 한 법 개정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 ‘김영란법’ 개정...농·수·축산물 선물 20만원
12월 9일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설·추석 기간 농·수·축산물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됐다. 내년 설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설·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 정해질 전망이다.
지난 추석 때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원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상정하지 않음으로써 추석 선물가 상향이 무산되자 수산계의 반발이 컸었다.
전현희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 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