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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외국인 근로자 이민정책으로 어촌 살리자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2021년 10월 28일 (목) 20:11:50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ss2911@chol.com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통계청의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어가인구는 2015년 12만 8,000명에서 2020년 9만 8,000명으로 23.6% 감소했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3만 명에서 3만 6,000명으로 5년 전보다 1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런 추세라면 어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어촌에서는 내국인 어업종사자를 구할 수가 없어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고용허가제, E-9)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2019년 3,228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했으나 2019년 말부터 발생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020년 247명, 올해 상반기에는 69명으로 이들의 입국은 거의 중단되어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던 어선은 출어를 포기하고, 양식어가는 수산물 관리 및 적기 수확에 애로를 겪기도 한다. 수산물 가공공장도 마찬가지로 생산량을 감축하거나 휴·폐업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하여 48개월 간 근무 후 자국으로 돌아가는 제도로서 숙련자는 내보내고, 신규자는 입국과 교육훈련을 거쳐 현장 배치함으로써 고용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동반가족이 없는 1인 근로자는 임금 대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하여 원화유출로 어촌경제에는 그다지 도움이 안되며, 임금 문제로 이탈현상이 심해 어업경영주는 어려움이 많고, 불법체류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

 외국인 근로자를 단지 어촌의 노동력 공백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들이 우리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수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어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결은 물론 어촌 소멸과 수산업 붕괴를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지역소멸위기는 젊은 인구가 유입되지 않아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이어져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며, 노동인구가 없고 생산성이낮아 어촌을 떠날 수밖에 없어 더더욱 소멸을 앞당기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도 지원대책을 통해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고 한다. 어촌과 수산업에 대한 지원대책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지만 어업인의 한사람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어촌이민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단기 체류로 인한 고용 불안정 및 무단 이탈, 불법 체류를 해소함으로써 어촌인구 유지와 노동력을 확보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어촌이민 정책을 도입할 시점이다. 도시 청년들은 이제 어촌 노동은 외국인 근로자가 하는 일이라고 인식하고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 귀어귀촌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그 효과는 초라하다.

 어촌이민 희망자에게는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20~30대 젊은 부부에게 어촌의 빈집이나 공동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어촌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남편은 어선어업에, 아내는 수산물 가공공장에 종사토록 함으로써 월 5~600만원의 수입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촌의 생산성이 향상되어 수산업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촌이민정책의 안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과제가 있을 것이다. 제도와 예산, 지역의 수용성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시범사업의 최적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젊은 부부가 함께 일할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가 이미 생활하던 곳이어야 빠른 적응성과 지역주민의 수용성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거주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포항시 구룡포항은 어선어업이 활발하나 항상 선원 부족난을 겪고 있고, 과메기 및 오징어 가공산업이 활발하나 여성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범사업 후보지역으로 추천하고 싶다.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정책을 만들어 전국 어촌으로 확대된다면 어촌소멸문제 해결은 물론 노동력 향상으로, 살고 싶은 어촌을 만들기를 희망한다. 이런 정책의 성공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와 동고동락하는 전국의 3만여 수산업경영인도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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