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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지지부진’
2019년 공단 위탁 34개소 중 올해 10곳만 준공
2년차 선정된 55개소는 아직 단 한 곳도 착공 못해
2021년 10월 21일 (목) 16:29:40 문영주 ss2911@chol.com
   
이개호 의원

 2019년부터 어촌환경개선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어촌뉴딜300’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어촌뉴딜300’ 사업 첫 해인 2019년 선정된 70개소 중 34개가 어촌어항공단 위탁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올해 준공 가능한 곳이 10개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이 19일 국감자료로 제출한 어촌뉴딜 위탁사업 진행 현황에 따르면 공단은 어촌뉴딜 사업지로 확정된 250개소 중 45%인 114개소를 맡아 사업을 진행중이다.

 이 가운데 3년차를 맞는 2019년 사업의 경우 34개소 모두 올해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공사가 끝난 곳은 태안 가의도 북항 1개소뿐이고 연내 준공을 앞둔 곳은 9개소이다.

 2년차 사업지로 공단이 맡고 있는 55개소는 아직까지 기본계획에 이은 실시설계 단계에 머물면서 착공이 시작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

 사업예산 집행률도 저조해 114개 사업지에 교부된 예산이 5,906억에 이르는데 지금까지 816억원을 집행해 목표집행률 49.7%에 한참 못미친 13.8%에 불과하다

 이개호 의원은 “어촌뉴딜 내년도 사업지로 오는 12월 경 50여개소가 추가로 선정될텐데 어촌어항공단이 이를 포함한 사업 역량이 가능할지 의문이다”며 “오히려 기존 위탁사업 추진까지 지체되는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어촌뉴딜 사업이 단지 SOC만 건설하는게 아니라 ‘어촌지역 공동체의 역량강화’에 있음에도 관련예산이 4%에 불과하다”며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세심히 수렴하고 어촌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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