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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어업인 자발적 자원관리협약, 정치망 등 면허어업도 포함돼야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면허어업 제외돼 형평성 문제 발생
2021년 09월 30일 (목) 17:46:34 문영주 ss2911@chol.com
   
김승남 의원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9일 면허어업 종사자들도 어업자협약을 체결하고 승인받을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 단체가 자발적으로 일정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 어업자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 고기의 탈출을 위한 그물코 확대, 자율 휴어, 어획보고 등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지키기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자원관리방안을 마련해 어업자협약을 체결·준수할 경우, 금어기(자원보호를 위해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집이 금지되는 기간)와 금지체장(일정 크기 이하로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크기) 규정을 달리 적용받을 수 있다.

 한 예로 작년 8월 근해안강망수협은 ‘어린물고기와 산란기 어미물고기 보호를 위한 어업자협약’을 체결했다. 어민들은 세목망 사용 금지, 끝자루 그물코 확대, 자율 휴어기 설정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해 수산자원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중이다.

 현행법에 근해·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어업자협약 승인 대상이 되는 반면 면허를 받아야 어업권을 가질 수 있는 어업 중 하나인 정치망 어업은 어업자협약 승인 대상에 빠져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어업자협약 승인 대상에 수산업법 제8조의 면허어업을 추가해 어업자협약 체결, 승인, 준수 및 승계 등 일련의 법률적 절차에 따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승남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어민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수산자원이 효율적으로 보호·관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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