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코로나19로 외국인 어선원 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양식장폐업, 조업 포기 등 어촌이 입는 피해도 갈수록 확대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20톤급 이상 어선에서 외국인 선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20톤 미만 어선과 양식장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외국인 수요도 약 1만여명 수준에 이르는 등 수산업계에서는 어촌 일손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방역 이슈로 인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 송출국가들에서 외국인 선원 인력 대부분이 출국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어촌 현장에서는 일손 부족현상이 극심해지고 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과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상태다.

 특히 고용허가제(E-9)의 경우 올해 입국해야 할 3,000명의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상반기에 고작 69명만 입국하는 등 극심한 인력난을 겪으며 폐업 사례가 속출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 전북 군산에서는 김양식 어가 여러 곳이 외국인 인력 입국이 막혀 경영난을 겪으며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 나머지 다른 김양식 어가들도 사업규모를 절반 이상 줄여 겨우 유지해 나가는 상황이다.

 강원 경북 경남 등에서는 연근해업종 근로 외국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기존 근무 중인 외국인력들이 이 같은 상황을 악용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심한 인력난 속에서 이들 기존 외국 인력들이 소위 ‘갑’의 입장이 됨에 따라 노골적인 근무 태만은 물론 과도한 임금인상과 터무니없는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일부 고령 어가는 일손 부족으로 감당해야 할 작업량이 과도해지고 피로가 누적되면서 부상을 당하거나 건강이 악화되는 등 이중고를 겪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20톤 이상 어선(E-10)에서도 외국인 선원들이 급여 인상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을 하거나 무단 이탈 하는 사례가 늘며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