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글로벌 김 유통업체 국내 진출 ‘역차별’ 반발도
전국 시·도지사 '日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엄기두 수산정책실장 수산 쪽 기형적 조직 의미 있는 정리

 올해 우리나라 수산계는 다른 해에 비해 대형사고가 없었던 한 해로 기록될 것 같다. 태풍이 많이 왔지만 과거와 같이 대형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 적조 역시 큰 피해를 주지 않았다. 이상기후가 지구촌 곳곳에 심각한 양상을 보였지만 올해 우리나라 바다엔 큰 피해가 없었다.

 올해 충격적인 사건은 지난 9월 21일 새벽 해상에서 실종된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원이 북측 총격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10월 26일 21대 첫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 국감에서  해양수산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기도 했다.

 또 일본 굴지의 김 유통업체가 국내 경제자유무역구역의 혜택을 받으면서 국내 진출 움직임을 보이자 김 수출업계가 강력 반발하는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이어졌다.

 올해 긍정적인 사건은 기형적인 해양수산부 조직 정비와 수협은행 첫 내부출신 행장 선출이다. 수협중앙회로부터 독립한 수협은행에서 첫 내부 출신 행장이 선임됐다. 2001년 수협중앙화가 지도경제와 신용으로 분리된 후 20년만의 일이다. 또 기형적인 조직이라는 얘기를 듣던 해양수산부 원양산업정책과가 수산정책실로 돌아오는 낭보가 전해지기도 했다. 동원산업이 양식업에 대기업 진출이 허용되는 법이 제정된 후 대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양식업 진출을 발표해 어류 양식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기도 했다.

 해수부장관 출신 20대 때는 4명 하지만 21대는 ‘전무’
 지난 4.15 총선에서 친수산계 인사는 한명도 여의도에 입성하지 못했다. 친수산계 인사는 유일하게 강준석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부산 남구갑에 출마, 42.5%를 얻었으나 미래통합당 박수영 후보에게 11%, 9,025표차로 낙선했다. 국회에서 수산, 어업을 대변할 의원이 없다는 점에서 국회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는 친수산계 인사가 당내 경선에서 떨어지는 등 본선에 진출한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남 해남·완도·진도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가 예상됐던 이영호 前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다. 이 지역은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공천을 받았다. 이인곤(61) 前전남해양수산국장은 전남 나주·화순에서 출마하려 했으나 현 정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을 지낸 신정훈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아 여의도 진출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최상덕 전남대교수는 경선에서 탈락했으며 정의당 후보로 군산에서 출마를 시도했던 김종주 前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장도 꿈을 접었다.

 김영춘, 정우택 전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부산진구 갑과 충북 청주 흥덕서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으며  유기준, 이주영前장관은 불출마와 공천 전 사퇴로 출마를 포기했다. 이로서 해양수산부장관 출신 4명이 국회에 입성했던 20대와 달리 21대는 해양수산부장관 출신이 한명도 없게 됐다.

 해양수산부 출신 의원으로 20대 국회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정유섭(66) 미래통합당 의원은 인천 부평구갑에서 공천을 받았으나 여의도 입성에 실패했다.

 뱀장어  완전 양식 사실 놓고 국회서 문제 제기
 그동안 “사기다”, “아니다”면서 업계에서만 맴돌던 뱀장어 완전양식 문제가 국회 상임위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르면서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의 입장이 궁색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지난 7월 28일 21대 국회 첫 상임위에서 “수과원 자료에 의하면 2012년 1세대 4마리, 2013년에 58마리, 2014년에 62마리, 15년에 63마리, 2016년에 41마리, 2세대 6마리 뿐이다”고 사실상 국립수산과학원의 뱀장어 완전 양식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완전양식에 성공하려면 1세대 2세대까지 유전자가 동일하다는 것이 검증이 돼야 하고 종자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양산체제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으로 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2016년 이후로는 다 실패한 자료들 뿐이다”고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성혁 해수부장관은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서 세계 두 번째로 생산된 뱀장어 10만여마리는 수정란을 정확히 기재 못해 사과한다는 해명보도가 있었다”고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뱀장어 뿐만 아니라 명태 양식도 여러 이혹이 제기되는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발표가 이런 해명보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과 아직까지도 고의성 유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감사원의 정밀 감사가 필요해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6년 3월 신시장 개장 이후에도 이전을 거부하고 잔류했던 일부 상인들이 명도소송 패소 후에도 불법점거했던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점포에 대한 명도집행이 10여 차례 실랑이 끝에 지난해 8월 9일 최종 완료됐다.

 그럼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일부 구시장 상인들과 외부세력들이 철수하지 않고 버티던 구시장 건물과 점포 철거작업, 부지 정비작업이 마무리되면서 현대화사업 1단계가 완료됐다.

 2012년 12월 시설 현대화 사업에 착수 이후 무려 8년 만에 사업이 마무리됐다. 구시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현재 수협중앙회와 서울시가 협의하고 있다.

20년 만에  수협은행 첫 내부 출신 행장 선임
 수협중앙회로부터 자회사로 독립한 수협은행에 첫 내부 출신 행장이 선임됐다. 이는 수협중앙회가 신용과 경제 부문으로 분리된 2001년 신용사업 부문부터 합쳐도 처음이다. 그러니까 20년 만에 은행부문에 내부 출신 행장이 선출된 것이다.
 행장 선출을 위한 행장추천위가 처음 삐꺼덕 거렸으나 2차 추천위에서 만장일치로 김진균 수석부행장을 행장 후보로 추천했고 은행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11월 11일 김진균 체제가 출범했다.
 김진균 행장은 자기가 있던 수석부행장 자리에 부행장 중에서 가장 젊은 신학기(52) 남부광역본부장을 임명했다. 그러나 수협은행의 진정한 독립은 행장 선출도 중요하지만 뽑힌 행장의 인사권을 보장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동원산업 ‘대규모 육상 양식업’ 진출...양양에 양식장 짓고 연 2만톤 생산
 원양업체인 동원산업이 연어 생산을 위해 대기업으로서는 처음 육상양식업에 진출했다. 이는 대기업의 양식업 진출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양식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대기업의 육상 양식 진출이 허용됐기 때문이다.
 
 동원산업은 강원도 양양군 약 11만 5,000㎡(3만 5,000평) 부지에 10년간 단계적으로 약 2,000억원을 투자해 연 2만톤을 생산하는 스마트 육상 연어 양식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동원산업은 이를 위해 지난 9월 1일 양양군과 투자 협약식을 강원도청에서 진행했다.

 동원산업은 지금까지 경공업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국내 양식업을 대규모 설비 투자와 최첨단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육상 연어 양식 단지를 통해 중공업 수준의 산업으로 성장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계획에 대해 국내 어류양식업계는 불편한 눈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추이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굴지의 글로벌 김 유통업체 코아사 국내 시장 진출 반발
 글로벌 업체인 일본 굴지의 김 유통업체가 국내에 해외 수출생산기지를 건설하려고 해 김 수출업체 및 생산업체의 반발을 샀다. 특히 코아사는 경제자유구역이란 특혜지역에 공장을 지을 계획으로 있어 국내 업체와 역차별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코아사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진출에 대해 한국 김수출협회가 김 산업 경쟁력 약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며 코아사 진출을 강력 반대함에 따라 다시 관련기관과 자문위원들에게 협회의 입장을 전달해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김수출업계가 청와대에 올린 국민청원과 수출업계의 강력 반발 움직임을 일본 코아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김수출협회는 지난달 김 산업 세계 1위 글로벌 기업인 일본 코아사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하도록 인허한다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 도모”라는 법제정 목적에 위배될 뿐 아니라 동종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이므로 외국인 투자 유치는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보냈다. 이 문제는 현재 코로나 감염증 때문에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 승무원 피살...국감서 블랙 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및 해경청 등 산하기관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나 대응은 뒷전에 둔 채 피살된 지도선 승무원 피살사건 문제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할 정도로 정치 이슈화 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 9월 21일 새벽 해상에서 실종된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원이 북측 총격에 의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비롯됐다.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해양수산서기(8급) 이 모 씨는 소연평도 남쪽 2km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됐다. 이는 북방한계선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위치다. 이 모씨는 북쪽 수역에서 북 총격에 사살되고 그가 의지하고 있던 부유물은 소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월북 논란이 일었고 해경은 월북이 추정된다고 중간수사를 발표 했다. 이에 대해 유족과 야당 등은 월북이라 단정할 이유가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실종 공무원에 유리한 정황증거는 발표하지 않고 불리한 증언은 다 추정된 걸 발표한다”며 “남북관계 때문에 청와대가 확인한 사실보다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해경의 발표를 집중 추궁했다. 이 사건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국감에서 구경꾼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이후 큰 사건에 밀려서 인지 더 이상 논란이 확산되지 않고 있다.

 해수부 기형조직 원양산업정책과 수산정책관실로 이관 등 정비
 원양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원양산업정책과를 해양정책실에 둬 그 동안 기형적인 조직이란 소리를 들었던 해양수산부 수산 쪽 직제가 2013년 부가 다시 만들어진지 7년 만에 정상으로 돌아 왔다.

 해양수산부는 원양산업정책과를 수산정책관실로 이관하고 해양영토과를 국제해양정책관(구 국제원양정책관) 직제에 편입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직제개정안을 지난 9월 확정했다.

 원양산업정책과를 수산정책관 쪽으로 옮기는 것은 수산업무는 수산에서 해야지 업무도 동질성을 갖고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어업정책관실이 아닌 수산정책관실로 옮긴 것은 수산물 수급에 방점을 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로서 수산정책관실은 4개과에서 5개과로 직제가 커졌다.

 이번 직제 개정은 엄기두 수산정책실장의 정책적 판단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엄 실장은 이 외에도 검역·방역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통합시키는 작업도 완성시킨 바 있다. 엄 실장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 있을 때도 직제 개정과 인원 증원, 예산 확대 등을 만든바 있다. 
 게다가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나눠졌던 수산물 검역·방역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통합시킨 관련법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기관이기주의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난을 피하게 됐다. 이 역시 엄기두 실장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각계서 중단 촉구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조만간 방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수산계는 물론이고 정치권, 시민·사회단체등이 방류 반대를 촉구하는 결의서,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방류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가 지난 11월 국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시도지사협의회가 방류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2일 17개 시·도지사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번 건의문은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이 임박함에 따라 국민 생명권과 안전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채택됐다. 협의회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관련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국제기구를 포함한 관련 국가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성 검증체계의 구성·운영도 제안했다. 수산물을 포함한 모든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역도 강조했다. 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자국 어업인의 반대는 물론, 국제적인 공감과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방출 계획은 인접국가 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해 중앙정부와 공조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올해이어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한일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문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