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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첫 농해수위 질의, 어떤 질문 오갔나
초선 데뷔전 불구 뱀장어 양식 등 날카로운 질의 등 돋보여
일부 의원 지역구 현안 챙기기…구태 여전
여당 질의 다양...야당은 해상풍력 가장 많아
2020년 07월 30일 (목) 19:21:26 문지민 인턴기자 ss2911@chol.com
   
 21대 국회 첫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지난 28일 열린 21대 국회 첫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하 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는 첫 상임위 답게 차분하고 조용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당초 예상대로 해상풍력, 후쿠시마 원전 해양수 방류, 해양쓰레기, TAC, 정치망 혼획 문제 등을 주요 이슈로 다뤘다. 상임위에 온 의원들 대부분이 처음 이 곳에 온 의원들이었지만 준비를 많이 해서 인지 정부도 귀 담아들어야 할 내용이 적지 않았다. 뱀장어 양식에 대한 정부의 과장 발표 등 목소리 톤은 낮았지만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뱀장어 완전 양식에 성공해 4조원 종자시장을 선점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계속 실패한 기록만 있다. 2016년 이전까지 3세대 성공한 마리가 6마리에 그치고 있으며 그 이후는 전혀 기록이 없다.

▲문성혁 해수부장관(이하 장관)=뱀장어 종자는 고가이고 쉬운기술이 아니다. 잘 챙겨보겠다.

▲권성동 의원(무소속. 강원 강릉시)=해상풍력발전 때문에 오히려 고용인원이 줄어들었다. 어민들도 반대한다. 수협회장 맞나?

▲임준택 수협회장=맞다. 어민들도 반대한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후쿠시마 원전 해양수에 대해 일본에서는 정화수라고 하는데 금년 여름에 해안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이다. 원자력에 대한 부분은 국민들이 민감하다. 비용이 들더라도 철저히 검사해야 한다. 해조류 박람회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장관=범정부적으로 대응중이다. '절대로' 주변국 합의 없이는 안된다. 국민들 식탁에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해조류박람회는 우리 해조류의 우수성을 알릴 좋은 기회다. 예산 당국과 협의해보겠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해경청사 이전은 여론조사와 선정기준이 잘못됐다. 중부청 이전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한다.

▲김홍희 해경청장=재검토는 어렵다.

▲김선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여주·양평)=현재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양이 120만톤이다. 원전부지내 오염수 무제한 보관할 수 없다. 2년밖에 안남았다. 처리 위해 아베정권에서 논의 활발하다.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막을 방법 찾아내야 한다.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육상풍력과 비교해서 해상풍력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되돌릴수없는 정책이다. 풍력은 앞으로 중요성이 높다. 어업피해관련된 여러 문제점 대두되는데 해수부에서 여기에 맞는 역할 해달라.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어촌인구 감소 추세. 어촌소멸위기에 대응할만한 해수부내 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 수산물 자급률 목표 도달 못하면서 소비촉진, 수출 지원이 필요한가.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일본처럼 허가제도를 주면허 부면허를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선박에 맞춰서 운영해야된다. 면허건수에 따라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불안한 면이 있다. 오늘 해수부 업무보고 마지막에 해수부 한국판뉴딜 세부과제 3가지. 휴먼뉴딜은 없다. 내용에 들어가도 이런 내용 없다. 이러면 아무도 선원으로 오지 않는다.

▲임준택 수협회장=어선이 30~40년이 다 넘어간다. 수익이 나면 좀 괜찮은데 정부 예산을 주면 공간을 다시 해야된다. 강원도 가니까 침실이 없어서 난간에 누워있다. 이러면 전복위험도 있다. 앞으로는 신어선 만들때는 그런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만희 의원(미래통합당. 경북 영천·청도)=기본적으로 해상풍력에 들어가는 비용 태양광에 비해 2배가깝다. 12기가와트를 해상풍력으로 설치한다면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000배 필요하고 그렇게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민들을의 조업활동을 제약해야한다. 주민수용성에 대해 정말 심도있고 신중하게 해야한다. 해상풍력문제에 대해 좀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양수 의원(미래통합당. 속초·인제·고성·양양)=해상풍력단지 건설사업은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 어업인 보호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양해야한다. 해상풍력 상당히 어민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수협에서는 용역결과까지 해놓고있다.

▲장관=해수부가 어업인의 목소리 대변해야 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 무분별한 해상풍력 설치는 원칙적으로 지양해야된다고 생각한다. 또 불법 조업 감시하는 기구인 글로벌피쉬워치가 중국이 강대국이니까 손 놓고 있었던 중국어선의 오징어 불법조업이 얼마인지 확인해줬다.

▲정운천 의원(미래통합당. 비례 대표)=해상풍력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은 어업활동조사, 어업인 동의제도, 어업인 의견수렴제도 없다. 해상풍력발전 입지결정도 사업자가 한다. 해역이용영향평가로 가야한다. 환경부가 해서는 안된다. 해수부가 해야된다. 50~100메가와트 이하만 해수부가 한다.어장의 내부를 환경부가 어떻게 아나. 수백년 내려온 어장 어민들에게 몰상식하게 국가사업이라해서 밀고가면 안된다.

▲정점식 의원(미래통합당. 경남 통영·고성)=풍력발전은 어업인들의 생존권이 달렸다. 수협의 절차도 없이 진행된다.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어업인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 의견만 듣고 추진되고있다. 어업인들 해상풍력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여수시 갑)=갈치금어기다보니 흘러들어오는 새끼갈치 무지하게 잡힌다. 정치망 그대로 방치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어업인들도 감척 바라고 있다.

▲홍문표 의원(미래통합당. 충남 홍성·예산)=3면이 바다인데 바다가 육지보다 4.5배 많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해안국가로 가야하지않나? 그런데 그런 준비가 하나도 없지 않나? 최근 3년 간 통계를 보면 어민 6.4%, 어가 3.6%, 연근해 어획량이 2.1배 감소했다. 시간 갈수록 해수부 예산 뒤떨어지는 부분 뭘로 채울것인가.<정리=문지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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