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신고 전까지 해경 파악 못해" 지적
지난해 3회, 올해 4회 독도 전파탐지 경비망 뚫어

지난해와 올해 수차례에 걸쳐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이 독도 영해에 접근해 우리 해양조사선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고흥·보성·장흥·강진)은 21일 "해양경찰청의 독도 해상 전파탐지 경비망이 지난해 3회, 올해 4회나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에 의해 뚫린 것으로 밝혀져 시급히 개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조사선인 '탐구21호'는 2018년 11월26일 오후 3시53분 독도 남방 13.5해리(독도 12해리 영해선 기준 1.5해리)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이 있음을 해양경찰청 1512함에 신고했다.

해양경찰청 1512함이 탐구21호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1시간 동안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은 탐구21호를 따라다니며 조사활동 감시와 부당호출 및 방송을 하면서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양경찰청 1512함은 이날 오후 5시 이후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과 탐구21호 중간에 위치해 대응했고, 5001함도 탐구21호 방향으로 긴급히 전속력으로 항해했다.

앞서 탐구21호는 2018년 7월21일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을 최초로 발견해 해양경찰청에 신고했다. 온누리호도 2019년 8월9일 항해일지에서 일본 함정을 최초로 발견했고 해경에 신고했다.

2018년 4월17일과 2019년 2월18일 및 5월24일에는 육지 경찰인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독도경비대가 독도에서, 2019년 8월9일에는 울릉도에 주둔하는 해군 118전대가 각각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을 발견해 해양경찰청에 통보했다.

해양경찰청은 최전방인 독도 해역에 대형함 1척을 상시 배치하고도 일본 함정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

황주홍 의원은 "해양조사선이 신고하거나 육지 경찰인 독도경비대가 통보하기 전까지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이 독도 영해선까지 근접하는 것을 해양경찰청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는 독도 해상 경비망이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에 의해 뚫린 사례로 해양경찰청이 긴장감을 갖고 대비하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음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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