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은 안전한 수산물 먹고 학생들은 수입산 먹어도 되나
수협, 어업용 기자재 공급사업자에게 전형적 '갑질'
손혜원 의원,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 다 드리겠다"
그러나 전국 222개의 위판장 중 65%에 달하는 144개소는 냉동, 냉장, 저빙, 오폐수 등의 위생시설을 단 1개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 위판장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한데 개방형 위판장 157개소 중 8개소를 제외한 149개소는 갈매기 등의 조류나 쥐와 같은 설치류를 차단할 수 있는 그물망이나 관련 시설이 아예 없다.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해 현재 연간 평균 1~2개소 수준으로 진행되는 위판장 현대화 사업을 보다 확대해야한다.
▶자유 한국당=경대수 의원= 학교급식엔 올 7월 기준 수입수산물의 납품 비중이 물량으로는 38%, 금액으로는 31.7%에 달한다. 반면 군 급식은 100% 국내산 수산물만 납품하고 있다. 군인들은 안전한 국내산만 먹고, 학생들은 불안한 수입산을 먹어도 된다는 논리인가. 후쿠시마 수산물 등 수입산 수산물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수협이 납품 비중을 늘리는 것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는 일이다.
바다마트에도 수입수산물이 많은데 해소할 방법이 뭐냐.
인공어초 사업은 9월까지 한 건도 못하고 있다.
▶바른 미래당 정운천 의원= 수협중앙회 전체 직원 10명 중 1명이, 수협은행은 10명 중 3명이 1억 이상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
지난 5년간 어가 인구는 14만7000여명에서 11만6000여명으로 3만1000명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수협의 1억 이상 고액 연봉 직원은 207명에서 850명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수협중앙회는 전체 직원 1289명 중 220명이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
수협은행은 1869명 중 630명, 즉 3분의 1이상이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 수협은 1997년 IMF 금융위기로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이 무이자로 투입됐다. 현재까지 총 2547억원을 상환했으며, 아직 9034억원이 남아있다.
아주 빚을 늘리려고 작심한 것 같다. 빚쟁이 수협에서 이렇게 간부 봉급이 늘어나고 있다.
임원보수 법률자문은 3건인데 현장에 있는 문제점에 대한 법률자문은 한건도 없다.
상생협력기금도 농수협이 매년 1,000억원씩 조성키로 했는데 우리는 피해자라며 안 하고 있다. 수협 돈이 마중물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월급은 올리면서 말이다.
수협 쇼핑몰도 적자가 나더라도 마케팅을 계속해야 하는데 확대 노력은 안하고 다른 데에만 신경쓰고 있다.
▶무소속 김종회 의원=수협중앙회가 '어업용 기자재 및 선수물자 공급사업’을 하면서 공급업체로부터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소위 '갑질' 행위를 일삼고 있다.
'수협중앙회의 최근 5년간 어업용 기자재 및 선수물자 공급사업자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가 187억 원이 넘는다. 연도별 중개수수료는 지난 2015년 34억 원, 20116년 44억 원, 2017년과 2018년은 각각 42억 원이었고, 올해 8월말 현재 25억 원이었다.
이 과정에서 수협은 공급업체로부터 적게는 3%, 많게는 5%의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서울시가 책정한 주택의 중개수수료가 0.4~0.6%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수협의 중개수수료는 이보다 10배나 높은 것이다.
공동구매를 통해 어민들은 2% 할인을, 제조업체의 평균 이윤은 1.5%임을 감안할 때도 수협이 받는 중개수수료 3~5%는 과하다.
또 대금정산 결재에서도 수협은 수퍼갑질을 해오고 있다는 볼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수협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히면 대금을 늦게 지급 받는데 대금 정산은 평균 3~6개월이 걸린다고 공급업체들은 하소연하고 있다. 무려 대금결재가 최대 8개월가량 걸린 적도 있다고 한다.
수협이 지난해 중개수수료로 걷은 돈이 38억9000만 원이다.
수협의 과도한 수수료율에 대해 전면적으로 조정하고 신속한 대금정산과 연간 40억 원 가량의 관리수수료를 어민에게 환원해야 한다.
▶무소속 손혜원의원=디자인 시작은 대상의 본질에서 출발한다. 디자인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참 이상하다.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 어촌을 왜 내버려 둘까. 어촌을 살리고 어민들을 살리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살릴 수 있는 대상인 어가, 어선, 어촌을 밀어내고 있다.
네델란드 노트르담은 폐쇄된 창고를 푸드팩토리로 만들고 있다. 창고는 우리나라 공판장, 위판장과 비슷하다. 푸드팩토리 때문에 노트르담 바닷가가 살아 있다.
신항으로 가면서 밀어버릴 목포위판장 등에 대한 자문을 하면 모든 경험과 지식 등 알고 있는 것을 다 드리겠다. 헌신적으로 돕겠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그렇게 하겠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 회원조합이 11번인가 해외 출장을 갔는데 결과보고서가 제로다.
출장보고서도 인터넷에서 나온 것 그대로 베껴서 내고 심지어 오타까지 똑 같이 돼 있다.
C조합은 당일 치기로 46명이 대만을 갔는데 똑 같다. 이 조합은 부실조합으로 연간 30억원씩 5년 동안 150억원을 지원 받고 있다.
조합 존립 목적이 뭐냐.출장, 선진지 견학 등 어떻게 회원 조합을 관리 감독할 건지 계획을 제출해 달라.
부산공동어시장은 어떻게 추진되느냐.
내수면 어업은 수협 쪽에서 관심도 없다는 것 잘 알고 있다. 내수면 어업인수가 8천명이고 수입하는 것만 해도 1,900억원이 넘는다. 내년 예산이 얼마냐 2,200만원이 고작이다.
▶바른 미래당 박주현의원= 수협이 군대 학교 등 단체 급식을 하고 있는데 수입수산물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33%에서 38%더 늘어나고 있다. 수협이 수입산을 늘리면 굳이 수협이 단체급식을 독점할 필요가 있느냐. 수입산이 늘어나는 이유가 붜냐.
▶임준택 회장= 규격이 안 맞아서 그렇다.
▶박주현 의원=그럼 수협이 할 필요가 없다. 학교에서도 돈이 들어가도 국산을 납품해 주기를 바란다는 조사가 있다. 바다마트 역시 수입비중이 늘고 있다. 바다마트에 공산품이 늘어나는 데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수협 위판장에서 중매인 관리가 중요한 것 아니냐. 기격 형성에도 중요하고. 외상 거래 한도가 얼마냐. 외상거래도 한도 범위 내에서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외상 거래 한도 미책정으로 25건이 적발됐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 무자격 조합원 해마다 정리되고 있는데 해마다 15민8천명 그대로다. 선거 때 데리고 왔다가 빠져 나가기 때문 아닌가. 이것은 부정선거와 마찬가지다.
여성 임원비율도 높여야 한다. 수협 조합원 연령대 비율은 농협에 비해 훨씬 적다. 수산업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닌가.
▶더불어 민주당 서삼석의원=국세청 세무자료 보니까 올 4월 해양환경공단, 수협중앙회 등에거 140~150억원을 추징당했다.
오늘 아침 수산시장 갔다 왔는데 매점 통로에는 물기가 가득하고 위로는 스티로폴 뿐이 안 보이더라. 수산시장인지 수입시장인지 구별이 안간다.
▶더불어 민주당 오영훈 의원=수협이 실시하는 ‘어업인 의료지원 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면서 제주지역 어업인들은 소외됐다. 제주지역에 지원된 사업비는 최근 5년간 적게는 1.1%, 많게는 8.3%에 불과했다. 의료지원을 받은 인원의 비중도 적게는 0.5%에서 많게는 5.1%다.
반면 경남과 경북 두 지역의 비중을 보면 사업비는 34.8%에서 무려 54.7%를, 인원으로는 41.8%~54.7%나 차지했다.
어업인 의료지원은 도시와 어촌 간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협이 어업인과 수협 조합원 중 고령자와 준고령자, 법정사회보장 대상자, 소득 8분위 이하 가구원을 대상으로 의료비와 의료봉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업인 의료지원 사업은 취지가 훌륭함에도 지역편중이 심각해 사업목적이 퇴색되고 있다.
전국 조합원에게 공헌한다는 수협의 취지를 살려 지역균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온라인쇼핑 성장세에도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수협쇼핑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수협쇼핑 영업 적자 규모는 3억8100만원이다.수협은 지난해 영업 적자 4억8200만원을 냈다.
소비자가 수협쇼핑을 외면했기 때문에 수협쇼핑의 부진이 이어진다. 실제로 올해 수협쇼핑 일평균 접속자는 2469명에 그쳤다. 하루 평균 구매자는 298명에 불과하다. 또 일 평균 거래액은 2422만5000원이다.
수협쇼핑 부진과 대조적으로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매월 증가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1조2535억원으로 지난해 8월과 비교해서 21.4% 늘었다. 최근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 등 소비자가 집안에서 손쉽게 상품을 구매하는 시대의 흐름에 수협은 한참 뒤처졌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유통시장 환경에 맞게 수협쇼핑을 재정비해야 한다.
▶박완주 의원=고수온, 태풍 등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손실이 증가하면서 사업운영에 경고등이 켜졌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에 따라 수협은 해수부와 약정을 체결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양식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양식수산물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도입됐다. 그런데 최근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양식재해보험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손해율도 높아졌다.
양식재해보험의 손해율은 2016년 274.6%, 2017년 200.6%, 2018년 517.5%로 2016년부터 매해 200% 이상의 손해율을 보이고 있다. 양식재해보험은 140%이내 손실, 혹은 수익에 대해 수협과 민간재보험사에서 책임을 지고, 국가 재보험 기준손해율 140%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양식재해보험의 140% 이내 손실에 대해서는 민간재보험사와 수협이 함께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손해율이 높아지면 민간재보험사는 사업 참여를 꺼리게 된다.
실제 지난해 재보험의 80%를 점유했던 회사인 Korean Re도 2019년도 참여를 포기했고, 올해에는 연이어 발생한 재해와 그에 따른 손실증가로 민간재보험사가 사업참여를 포기하면서 사업개시(‘08년) 이후 최초로 민간재보험의 참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 민간재보험은 36.5%가 참여하여 해수부와 수협이 협의하여 정한 수협 보유분 25%를 제외한 나머지 38.5%에 대한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다. 수협에 따르면 2019년 계약에 대한 추정손실액은 165억 원으로 예상되고, 이중 수협이 부담할 손실은 의무보유 41억, 출재부족분 63억을 포함한 104억 원이다.
손해율도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민간재보험사의 참여마저 부족한 상황이 되니 수협에서는 손실누적이 계속 지속된다면 사업을 지속하기 힘들다. 사업의 손해율이 이렇게까지 높아진 건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한 것도 있지만 보험사업자인 수협의 안이한 태도가 양식재해보험의 손실 누적율을 높였다. 재해보험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정책보험인 만큼 보험료율을 높여 어민들에게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 수협은 해수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해야한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부산지방국세청은 작년 말에서 올해 3월까지 공단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공단이 외부 위탁 기관에 용역 사업을 맡긴 뒤 대행수수료나 경비, 직접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공단은 이로 인해 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16.7억여원, 경비 등 직접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법인세 26억 5천만원 등 총 43억여원을 추징당했다. 공공기관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세무 행정업무도 처리 하지 못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정부 공공기관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가.
공단은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공단의 업무 태만, 기관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문영주
ss2911@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