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 감사 시작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 통해 ‘화력’ 점검
지난 4일 국회서 열린 국회 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한국해운공사와 SM그룹 등 정치성 질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차분하게 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일본의 함박도, 해상풍력 발전 등 정부의 대응방안 등을 지적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해양쓰레기, 해양오명 문제등 현안을 따졌다. 이날 의원들의 발언을 정리한다. <편집자 주>
▶이양수 자유한국당의원=조합(일선수협) 직원 비리 채용과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1차 조사가 끝났는데 도 불구하고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 자료를 보면 의원들이 오역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데 국회가 무슨 오역하는 기관이냐. 위원장이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해달라.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해양수산부의 감사 처리 결과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감사 한 자료만 달라고 하는 데 왜 안주느냐.
▶문성혁 장관=1차 조사가 끝나 위법 위규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달말까지 제출하겠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 무인도서 관할권은 어느 부처에 있는가. 해수부가 운영하는 정보관리체계와 2018년 실시한 제2차 무인도서 관리실태조사에서는 우리 관할이라고 나와 있다. 함박도는 누구의 영토인가.
▶문성혁 해수부장관=국방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북한땅이다. 함박도는 북한이 관할하는 섬이지만 인천시에서 지번을 표시해 함박도를 올리는 바람에 정부 종합정보 사이트에 등록됐다. 우리가 관련법에 따라 10년마다 실태조사를 한다. 함박도 같은 경우는 기존 자료에 의하면 문헌 조사에 의해 '절대보전 구역'으로 정해져 있고 접근이 안 되면 자료나 문헌 조사로 대체할 수 있게 돼 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의원=태풍 피해 어가의 영어자금 융자기간을 3년에서 1년을 더 연장해야 한다.
▶문장관=피해 현황을 파악 중이며 대출금 연장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북측에 전달된 한강하구 공동조사 해도가 우리 국민들이나 선박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 자료요청에도 대외문건 주의로 분류돼 내부만 공개하고 있다. 비공개 이유가 뭔가.
▶문 장관=민간선박이 자유롭게 항해할 때를 대비해 해도를 제작했다. 민간 선박의 자유로운 항해가 가능할 때 공개하겠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한진해운 파산 관련 백서를 통해 원인파악을 정확히 해야한다. 글로벌 대형선사의 기본 적략은 운임을 내려 중소 선사를 퇴출이 목적이다. 선사 규모화를 위해 현대상선과 국내 타 선사와의 합병 가능성이 있느냐.
▶문 장관=민간 부문이므로 정부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대통령 동생, 총리 동생이 SM 그룹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
▶문 장관=소설 같은 얘기다.
▶김종회 의원=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1~2년 뒤에 동해로 유입, 국민 식탁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해양수산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될 경우 오염수는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일본, 러시아,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적도를 돌아 약 1~2년 뒤 동해로 유입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국민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해수부가 타 부처의 일’이라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운운하는 것은 문제다. 방사성 오염수로부터 우리 바다와 국민 먹거리를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피해 예상국들과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한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국민들이 사랑하는 횟감 1위인 광어의 친환경 인증이 단 한 마리도 없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산물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인증을 확대해야 한다. 국민들이 즐겨 먹는 광어 중 친환경수산물이 한 마리도 없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국내 해상풍력발전 예정지가 42곳이다. 어업인 의견청취 없다. 어민들 고통만 가중되고 제대로 된 정책이 없다. 해수부가 어민 대변하지 않으면 누가 하느냐.
▶손혜원 무소속 의원=농촌 재생, 항만재생에 관심이 많다. 모든 항포구의 지방재생 노력하겠다. 북유럽 항만 재생의 스웨던 말, 노테르담을 예로 들겠다.
▶강석진 자유한국당의원=현재의 선박검사제도는 과도한 기관개방 등에 따라 검사 소요기간 증가 및 검사 비용 과다 발생에 다른 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있다. 현재 어선검사에는 건조검사,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등이 실시되고 있으며, 어선의 정기검사는 매 5년마다, 중간검사는 정기검사 후 2~3년 사이에 받아야 한다. 어선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어선검사제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행 어선검사제도의 비효율성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정기검사, 중간검사를 선령중심의 어선종합검사제로 통합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손금주 무소속 의원=중국불법조업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해마다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지구온난화, 방사능 우려 등으로 갈수록 조업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 중국 불법조업까지 기승을 부리면 어민들의 미래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수산자원 남획을 막고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처벌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태흠의원=장관이 참여하는 해양쓰레기정화활동 위해서 6톤 쓰레기를 사전에 뿌렸다는데 관련 언론보도를 보고 눈과 귀를 의심했다. 장관이 무소불위 권력자도 아닌데 구시대적 행사가 개탄스럽다.
▶박완주 의원=해양수산부 수산인증제도의 운영 및 사후관리가 엉망이다. 해양수산부에서 관할하는 수산인증제도 12가지를 분석한 결과 이에 대한 등록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소관법률에 따라 양식장HACCP, 수산물품질인증, 수산물이력추적제 등 12가지 수산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인증대상수 추정이 어려운 지리적표시제를 제외한 11가지의 평균 등록률은 약 5%이다.
시행이후 현재까지 등록건수가 전무한 인증제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제도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인증제도 운영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교육 및 홍보에 집중하는 등 활성화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국내 해역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 양이 10만t에 육박하는 등 해마다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수거한 해양 쓰레기는 2016년 6만9천t에서 지난해 9만5천t으로 늘었다.지역별로는 전남과 충남이 2015년 각각 1만5천735t과 5천541t에서 지난해 3만2천618t과 1만1천481t으로 많이 증가했다. 해양 쓰레기가 늘어나면서 처리 비용도 덩달아 증가했다.
2015년 해양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512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762억원으로 50%가량 늘었다. 양식용 부표 등 해양 플라스틱 생산자 재활용 의무율이 육상 제품에 비해 낮고 재활용 수요도 부족해 대부분 소각이나 매립되고 있다.
▶김현권의원= 해양시설 오염사고는 2017년 7건, 2018년 7건 2019년 9월 기준 4건의 오염사고가 발생해 1만366L의 오염물질이 유출됐다. 이들 중 12곳은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로서 이에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가안전대진단을 확대하거나, 오염사고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