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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 통합관리위한 세부 규정 지침 제정
해수부, 합리적인 해양공간 이용 개발계획 수립
2019년 06월 13일 (목) 17:19:31 문영주 moon4910@chol.com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계획 수립,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 규정 지침 5건을 제정해 12일 고시했다.

 그 동안에는 사전적인 통합관리 체계 없이 선점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개발하다 보니 이용주체 간 갈등, 해양공간 난개발 우려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을 지난해 4월 제정해 올해 4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해 단계별 권역별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한 규정·지침은 총 5건으로, 해양공간계획법시행과 관련해  해양용도구역 지정변경을 위해 실시하는 해양공간특성평가 사항과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를 토대로 한 해양공간계획 수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요청· 검토 등 세부사항과 해양공간 통합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다뤘다.

노진학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이번에 제정한 규정지침은 해양공간계획 시행에 있어 구체적으로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며, “해양공간 통합관리체계가 확립되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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