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시장, 수산물 안전 문제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하나
공적자금 받는 데서 억대 연봉자가 379명이나 돼
어민을 위한 수협이냐 어업을 위한 수협이냐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수협중앙회 국감은 당초 예상과 달리 정책 감사 위주로 감사가 진행됐다. 그래서인지 바다마트, 노량진시장 문제를 비롯해 임원 퇴직금, 바다모래 채취, 해상풍력에서 자원관리, 수산물 유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이날 감사는 수협중앙회를 비롯해 해양환경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어촌어항공단 등이 함께 감사를 받게 됨으로서 내용이 부실했다는 시각이 주류를 이뤘다. 일부 수감자들은 이런 식의 감사보다는 수감 기관을 줄여 몇 개 기관이라도 심도있는 감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정리한다.<편집자 주>


"퇴직금 과다 지급한 사실 없느냐"

▲ 이양수 의원(자유한국당. 속초 고성 양양)=퇴직금 과다 지급한 사실 없느냐. 일반직원들은 퇴적요율을 8.39% 적용하고 있는데 임원들은 10%를 지급하고 있다.
▲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이하 김회장)=공적자금을 받으면서 2002년부터 임금이 동결됐다. 이런 점을 감안해 달라.
▲이 의원=건강 검진료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는 데 다른 공공기관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임금을 올리거나 해야지 원칙과 기준을 어기면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
▲손금주 의원(무소속. 전남 나주? 화순)=노량진수산시장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 명도집행과정에서 유의해 달라. 구시장 부지에 관광명소, 랜드마크로 만든다고 하는 데 잘 검토해야 한다. 바다마트에 비정규직이 많은데 정규직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얼마 전 고양 유류저장탱크 화재 사고가 났는데 수협 급유탱크는 안전한가.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 무안 ? 신안군)=바다에 미래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있는 사람들 미래만 있는 것 아니냐. 바다 마트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 적자 투성이다. 그러니까 공산품 등 다른 것 팔고 그러는 것 아닌가. 수산물을 100% 판다는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어라. 바다마트 설립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 환경공단 섬 해양 쓰레기 관리 얼마나 하는 가. 쓰레기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 데 일년에 한번이나 4번 처리해 갖고 되겠느냐.
▲경대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증평 ? 진천 ? 음성군)=바다모래 채취 영향 평가와 관련, 해양환경공단이 준 용역 결과에 따르면 영향이 별로 없다고 하는 데 수협은 동의 하느냐. 해상풍력발전 관련, 2030년까지 발전량을 20% 늘리겠다고 했는데 어민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 법제연구원에 따르면 조업구역 축소, 어업인의 활동이 대폭 축소되는 것 아닌가. 수협중앙회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양식어가 재해보험 가입률은 어떠냐.
▲정운천 의원(자유한국당. 전주 을)= 해상풍력발전지 22곳을 알고 있느냐. 수협 홈페이지 보면 풍력 발전소 찬성하고 있다. 수협 주인이 누구냐. 수협은행은 2.000억원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수협유통 등 자회사 계속 적자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중국법인 몇 번 가봤냐. 어민들 미래 열어가고 있는 곳이 중국인데…. 바다마트 25곳 중 18개가 적자가 나면 활로를 찾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의지가 안 보인다.
▲공로성 수협지도경제 대표=사드 문제 때문에 수출이 안 됐다. 노력하겠다.

억대 연봉자 몇이나 되느냐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전북 김제시 ?부안군)=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수협이 경영 목표를 잘 잡았는데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공적자금을 얼마나 받았느냐. 상환은 얼마나 했느냐. 2,700억원 가량 국가보전을 받고 있다. 그런데 내부에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 억대 연봉자가 몇이나 되느냐.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다. 이유가 뭐냐.
▲김 회장- 92년에서 96년까지 입사한 사람이 많고 24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억대 연봉자다. 타 은행에 비하면 많지 않다.
▲김 의원=억대 연봉자가 379명이다. 공적자금 갚지 못한데서 많이 받는다.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 ? 함양 ? 거창 ?합천군)=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은데 어떻게 보느냐.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올리도록 해 달라. 내수면 어업도 수협법에 포함되느냐. 내수면 어업은 경기도, 경남, 전남 ?북, 강원도 등에서 주로 많이 한다. 생산이 360여톤여 그쳐 국내 수산물 생산량 320만톤의 1%도 안 되는 데 금액은 4,100억원이 넘는다. 종사하는 인구도 1만명이나 된다. 조합원 만도 2,080명이나 된다. 그런데 수협 지원이 미미하다. 내수면 어업하는 사람들도 조합원 가입 받아줘야 하는 것 아닌가.
▲ 박주현 의원(민주평화당. 비례대표)=해파리로 인한 어민 피해가 심각하다. 수협이 수산물 단체 급식 사업단 운영한다. 군대는 국내산이 들어가는 데 학교급식은 수입수산물을 많이 납품하고 있다.
▲ 공노성 대표=값이 맞지 않아서 그렇다.
▲ 박 의원=해양수산부와 협의해서 수산발전기금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수입수산물 사용할 거면 수협 손 떼라. 수협 직장 어린이 집도 설치하지 않고 있다. 직장 어린이집도 설치하지 않고 있다.
▲ 김 회장= 설치하도록 하겠다.
▲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지난번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소송시비 조합장이 몇이나 있느냐. 무자격 조합원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2만4천여명이 정비되고 사망자 등이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수협 조합원 숫자는 줄지 않는다. 농협도 정비했는데 농협은 실질적 감소가 됐. 그러나 수협은 감소가 안 되고 있다. 2018년 들어 조합원 숫자가 오히려 늘고 있다. 조합장 선거 앞두고 늘어난 것 아니냐 대의성 왜곡하는 본질적 문제인데 내부 상황은 다른 상황 아니냐.
▲ 김 회장= 이건 챙겨보지 못한 사항이다. 챙겨 보겠다.

" 어민을 위한 수협이냐 어업을 위한 수협이냐"

▲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창원시 ? 진해구)=누구를 위한 수협이냐. 어민을 위한 수협이냐 어업을 위한 수협이냐. 수협 위기 봉착해 있다. 수산업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의 책임이다. 수입량은 증가하는 수출량은 줄어들고 있다. 수협이나 관련기관 경영 방만하게 하고 있다. 이사들한테 4억3,000만뭔 쓰고 있다. 쓸 필요 없다. 수협 상여금 1억 이상 받아 가고 있다. 사회 공헌활동 얼마나 하고 있나. 공적자금 일 년에 얼마만큼 갚아나가는가. 대한 체육회 발전기금 3억원 내야 하느냐. 평창 동계 올림픽 2억씩 지원해야 하는 가 사랑해 썸머 페스티벌 뭐하는 뎁니까. 얼마 들어가는 지 아느냐. 이게 과연 얼마나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냐. 자회사 세군데 적자만 내고 있다. 그런데도 방만 경영 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 서을)=수협에 역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고령화 대책 있느냐. 연근해 어업 100만톤 무너진 것 기정사실이다. 어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작년 노르웨이 고등어 수입량 4만톤 된다. 수협도 역할을 해야 한다. 유통이 몇단계 인줄 아느냐. 유통도 문제가 많다.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시 북구)=노량진수산시장 지을 때 자부담 포함해서 2200여억원이 들어갔다. 현재 22%가 미입주하면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수협 승소하고 강제집행 몇 차례 시도하다가 무산됐다. 연간 100억원씩 손해난다. 안전검사, 위생검사도 안하고 있다. 수산물 안전 문제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 안전에 문제가 있다. 수협은 3년 동안 무엇했느냐.
▲김 회장= 수없이 대화를 해 왔다. 3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도 했다. 협상이 도저히 안 된다.
▲김 의원=손 놓고 있으면 매년 100억원 씩 손해난다. 회장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신시장 안에 오토바이는 다닐 수 있나
▲김 장= 안 된다.

"노량진수산시장 관련, 수협은 3년 간 뭐 했냐"

▲ 김 의원= 시장 안에 오토바이 다니고 있다. 고객의 안전문제가 심각하다. 2시간 동안 100여 차례나 다니고 있다. 고객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서을)=어가소멸지수가 2023년이면 제로에 가까워 질수가 있다. 어촌에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 있다. 신규 어가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수산업 자체가 위기에 생길 수 있다. 영어자금 얼마나 지원하고 있느냐. 영어자금 지원 받는 규모가 25.8%에 그치고 있다. 신규어가 지원과 영세어가 지원이 확대되지 않으면 안 된다. 수협중앙회 신규 채용 시 왜 수도권 대학 출신만 68.6%를 뽑느냐. 수협은행도 공개채용하고 있는데 수도권 대학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동빈 수협은행장=지방에 할애해서 뽑고 있다.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보령시 ?서천군)=수협설립 취지와 존재 이유가 뭐냐. 4.27 선언을 하니까 남북수산 협력팀을 만들었다. 왜 수협이 앞서 나가고 그러느냐. 노량진수산시장 정상화, 20%가 입주를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
▲김 회장= 기득권을 포기하고 않겠다는 얘기다. 연간 소득이 2-3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호받을 대상이 아니다.
▲김 의원= 집행 들어갔는데 못했다. 공권력 행사하는 정부도 문제고 수협중앙회도 문제다. 민중당 입당한다고 하는 것 아니냐. 민주노점상 연합회 뛰어 들었다. 시위에 부대가 창설돼 부대가 가는 것 같은 데…. 정당한 법 집행이 안 되고 떼법이 통하면 되는 가.
▲김 회장=안 되면 단전 단수 등 하겠다.
▲김 의원=강한 의지를 갖고 법대로 해라. 14명 중 7명이 부산 경남이다. 충남은 하나도 없다.
▲윤준호 의원(더불어 민주당. 부산 해운대구 을)=부산 공동어시장 대표 선출 2차례 무산됐다. 29일 재공모 하겠다고 하는 데 이번에는 선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김 회장=어려울 것이다.
▲윤 의원= 5개 수협 의견 하나로 모으기 어렵다. 대표 추천을 못하는 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참담한 기분이다. 해양수산부, 수협, 각 진영 눈치만 보고 관망만 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입장이 뭐나. 왜 안 되고 있느냐. 현안 에 대한 해수부 입장은 뭐냐. 계속 방치할 거냐. 중앙회 앞장 서야 한다. 남북 경협 교류 문제 사전에 준비하고 있나.
▲김 회장=여건만 되면 당장 내일이라도 투입할 수 있다.
▲이만희(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 ? 청도군)=수의 계약 하지 말고 인공어초 사업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해서 해라. 인공어초 3년 간 관리하고 지자체에 넘긴다. 관리도 공세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매년 350억원 국가 예산 들어가는 데 사후관리를 지자체에 맡기지 말고 자체 관리하도록 해라. 공단 관계자들이 퇴직한 뒤 특허권 가지고 있는 업체나 직접 뛰어 들어 황금알을 낳은 거위라는 얘기도 있다. <정리=김은경>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