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이후 2017년까지 국내연안에 남아있는 침몰선박이 총 2,200척, 잔존유만 약 13,849㎘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의 더불어 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침몰선박은 총 2,200척, 잔존유만 약 1만 3,849㎘가 추정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중 잔존기름, 침몰해역, 선령 등 해양오염사고 유발 가능성을 포함한 위해도평가 결과가 40점 이상인 중점관리대상 선박 76척의 잔존유는 약 6,400㎘로, 전체 추정잔존유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역별로 침몰선박은 남해에 925척(42%), 서해에 823척(37%), 동해에 452척(20%)으로 양식업이 제일 많은 남해와 서해에 80%가 위치하고 있다. 

중점관리대상 선박의 잔존유 또한 남해(32척)에 3,687㎘, 서해(36척)에 2,202㎘, 동해(8척)에 428㎘로 남해와 서해에 약 93%가 위치하여, 피해방지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삼석 의원은 “침몰선박 및 잔존유의 구체적인 현황 정보가 부족해 이론적 추정만 가능한 실정이다”며 “침몰선박이 해안선을 따라 위치하고 있어, 유류유출시 어업피해, 해양생태계 파괴 등 인접지역주민 생활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꾸준히 제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침몰선박관리사업’을 실시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침몰선박의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는 단 16건 이뤄졌다”며, “이는 연평균 조사가 6건 이뤄진 것으로, 총 2,200척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약 367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더 심각한 것은 사업실시 이후 잔존유 제거 조치가 단 1건도 없이, 매년 침몰 후 미인양된 선박은 20척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침몰선박 관리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 전향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2007년 충남 태안 유류유출 사고시, 잔존유 제거에만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환경 및 주민들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천문학적인 수준을 넘어 산정이 불가하다”며, “언제 유출될지 모르는 잔존유에 대해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우선 위험성이 높은 7척은 잔존유 제거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