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교역 통계(UN Comtrade)에 따르면, 전 세계 수산물 수출은 연평균 3.2%씩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등이 수출 상위 10개국에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은 전 세계 23위로, 지난해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출 실적인 23억달러를 기록했다.

캐나다, 양식 수산물 수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수산물 수출은 어업인 소득 증대, 자국 시장 가격 안정, 부가가치 창출, 일자리 증대 등 다 방면으로 파급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수산물 수출은 수산 자원이 풍부한 캐나다, 양식 수산물 수출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노르웨이 등 수출 상위국을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FTA 확대 등으로 교역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수산물 수출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가공해 수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및 일자리 증대 효과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공급 조절을 통해 자국 내 수산물 시장 가격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 수산물 수출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해 주요 수출국을 중심으로 신수산업법 마련 또는 기존 수산 관련 법안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수산업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자국 내 8만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연간 66억달러의 수출을 주도할 정도로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생산되고 있는 수산물의 약 80%가 MSC 인증을 받을 정도로 자국 수산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와 더불어 캐나다 수산위원회는 수산물 수출 촉진 및 자국 수산업 발전을 위해 최근 수산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으로 캐나다 수산업법에는 상당한 부분의 변화가 예상되며, 신수산업법 마련이 캐나다 수산물 수출 및 발전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 부패 쉬운 수산물 수출 허가 요건 완화

미국 내 수산물 수출업체 등은 수산물을 수입·가공해 수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의 검사를 거치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는 물론, 제품의 위생·안전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근 미국 메인주에서는 수산물 수출 검사 진행 시 발생하는 제품 부패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해 미국 공화당 브루스 폴리 킨이 도입한 ‘수출 의무 검사 제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부패하기 쉬운 일부 수산물에 대해서 수출 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향후 법안 적용 수산물이 멸종 위기에 처해지거나 불법적으로 수확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법안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메인주에서 수출 검사 요건 완화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킨 배경에는 제한적인 수산물 생산 시기에 어렵게 생산된 수산물에 불필요한 규제가 적용될 경우 수산물 생산 효율성 저하는 물론, 수산물 수출 확대에 있어 장애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된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이를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수산물 수출 근거법’ 마 련이 필요한 시기이다.
우리나라는 ‘수산물 수출’을 新성장 동력으로 삼고,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수출 지원 사업 등을 운영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존 수산업법 개정 등을 통해 수출 대상국의 수입 절차 및 기준에 맞는 ‘新수산물 수출 법 (가칭)’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김지연 KMI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