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조사보고서 문건 조작 문제 지적에 국감 중간 파행
해수부 내년 예산 감소·명태치어 방류 등도 도마 위에

 
해양수산부 국감이 세월호 사건 문건 조작 사건과 관련, 국감이 중단되는 파행을 보였다.
지난 13일 국회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반드시 세월호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며 최근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발표한 세월호 관련 보고서 문건 조작 문제를 지적했다. <관련기사 4· 5·7면>

그는 “세월호 사고 첫 보고가 9시30분에서 10시로 변경 수정됐다”며 “이제 7시간이 아니라 7시간30분이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위기 관리기본지침을 변경했다”며 “이게 법치주의 국가냐”고 따졌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후 회의가 속개되자 이 발언을 문제 삼아 박 의원에게 유감 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세월호 문제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의원 발언은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받아쳤고 결국 이 문제로 오후 국감이 중단됐다.

이에 앞서 오전 국감에서는 해양수산부 내년 예산 감소와 수산물 안전, 명태 치어 방류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해양수산부 예산은 4조9,000억원으로 내년 정부 예산 429조원의 1.2%에 불과하다”며 “이런 예산으로 해양강국이 되겠느냐”고 따졌다. 그는 “국가 예산은 7.1%가 증가했는데 해양수산부 예산은 오히려 300억원이 감소했다”며 “어업인들 삶의 질 향상 예산이 309억원, 살기좋은 어촌어항건설 72억원, 양식업 미래 산업 촉진 예산 29억원 등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수산물에서도 중금속과 금지 약품, 불검출 항생제 성분까지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며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있다”고 힐책했다. 그는 “폐기해야 할 수산물이 용도를 바꿔 수출용 사료용이나 공업용 원료로 용도를 바꿔 활용되고 있다”며 “2차 중독의 우려가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따졌다.

해양수산부가 역점을 둬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 명태 자원 회복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더불어 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올해 30만 마리 명태 치어를 방류하고 내년부터는 100만 마리 치어를 방류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린 치어 남획 때문에 자원이 없어진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문영주>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