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강국’ 건설 천명…강력한 금어제도 도입
어선 2만 척 감선 계획…어민의 업종전환 촉진해 어획량 감축
이어도 · 불업어업 등 ‘해양’ 과 관련 중국과 마찰 최소화 필요

 
 지난 3월 15일, 막을 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양회’에서는 국무원의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2017년 해운·항만·물류,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 방향과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해양 수산 분야에서는 2020년까지 10~20개의 해양경제시범구를 설립해 해양산업 클러스터, 해양생태환경 보호, 해양권익 보호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관광 정책과 더불어 내수경제와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심해개발 및 해양과학 기술 발전을 통해 해양강국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2017년 정부업무보고에는 “국가 해양권익을 ‘단호히’ 수호한다.”라고 표명했는데, 2016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단호히’란 어휘를 2015년에 이어 다시 사용함으로써 중국의 해양권익 수호 의지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수산부문에서는 생태환경 및 어자원 보호가 주요 이슈로 논의돼 ‘보하이(발해) 보호법’ 제정이 촉구됐다. 특히 정부업무보고에서 창장경제벨트의 생태회복을 강조함에 따라, 창장유역에서 엄격한 금어기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해 어업에서도 어자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와 수산물 양식도 보다 고도화되고,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중국이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모토 아래 해양권익 수호를 제1의 국익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중국과 해양경계획정, 불법어업 등의 이슈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양국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해양국익을 확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양회’ 기간 중 정부업무보고에서 사용된 어휘 중 발전(展)이 120회로 가장 많이 언급됐으며, 개혁(改革) 83회, 경제(??) 69회, 건설(建) 54회 등 순으로 언급됐다.

‘이번 '양회'에서는 ‘람천보위전(天保)’이라는 신조어 까지 등장하며, 생태환경 보호가 중점 키워드로 부상했으며, 해양 분야의 생태환경 보호도 주요 이슈로 논의됐다.

 어자원 보호를 위해 수역 생태환경 보호 및 어자원 보호가 수산 분야의 주요 논점으로 제시됐으며, 특히 ‘정부업무보고’에서 창장경제벨트의 생태 회복 프로젝트 실시를 제시함으로써, 창장유역의 어자원 보호 강화 전망된다. 농업부 한창푸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2017년 창장유역 수생생물을 중점 보호하고 수역에서 전면 금어 제도 실시, 창장간류(干流) 및 주요 지류(支流)에서 전면적인 금어제도를 실시할 방침을 발표했다.

 또한 ‘13·5’ 시기에 어선 2만 척 감선 계획, 어민의 업종전환을 촉진하여 어획량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제시했으며, 특히 유어까지 잡는 불법 어망의 사용 및 ‘3무 어선’(유효한 선박증명서, 선명 및 선적이 없는 어선)에 대한 단속 강화를 표명했다.
 
 기타 양식과 관련하여 양식 구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건강 양식’ 방식을 보급하고, 근해양식을 감축하고 심해 양식 개발을 확대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상하이해양대학교 한싱용 교수는 “이번 양회에서 발표에서 발표된 수산 분야의 내용이 많진 않다. 하지만관심이 가장 많은 내용이 생태 회복 문제”라며 “양식 측면에서 수역 오염 등 문제 때문에 양식 규범화와 생태적인 양식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어획 측면에서 어획량을 통제하고 생태 회복을 보장해야 한다. 금어기 제도를 엄격히 실행하고 어류 자원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KMI 인터뷰에서 말했다고 전했다.

 KMI는  ‘양회’를 통해 중국 정부의 해양권익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드러났으며, ‘해양’ 관련해 타국과의 외교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KMI는 현재 여러 방면으로 한·중 양국 간 긴장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바, 우리나라도 이어도, 불업어업 등 ‘해양’ 과 관련해 중국과 마찰을 최소화하고,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KMI는 중국은 ‘양회’를 통해 ‘건강 양식’ 방식을 보급하고, 근해 양식을 감축하는 대신 심해 양식개발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양식기술과 시설이 많이 발전되어 있고, 생산효율 수준이 높지만 해역 면적의 제한으로 인해 양식 규모를 확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며 “선진적인 양식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중국의 해수양식업에 투자하거나 상호 협력을 통해 해수양식업을 육성하는 등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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