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녀상 설치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어업협상이 또 다시 결렬돼 협상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한·일 양국은 지난 23~24일 양일간 서울 신천동 수협중앙회 5층에서 제5차 소위원회를 열고 양국 입장을 조율했으나 의견차만 확인한 채 협상이 결렬됐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에 갈치 할당량을 현재 2,150톤에서 5,000톤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또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2015년 어기에 준하는 잠정 조업을 하자는 당초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일본은 일본 EEZ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연승 어선 허가척수를 206척에서 73척으로 줄이겠다며 거절했으며 잠정 조업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1일 “이번 협상에서도 양국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양국은 다음 달 제6차 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일본 도쿄에서 열렸던 제4차 협상에서도 우리 정부의 제안을 거부,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지난해 6월 한일 어업협정 불발로 협상 결렬 사태가 7개월째 장기화되면서 협상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EEZ서 조업하는 연승어선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제주도내 어민들은 일 EEZ에서 조업을 못하자 멀리 동중국해에서 40~60일까지 장기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수산계 인사는 “올 어기가 6월말 끝나는데다 갈치 주생산어기가 10월부터 3월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3월 협상이 타결된다 해도 실익이 없다”며 “이럴 바엔 굳이 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한 수산계 중진은 “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의 영유권만 훼손된 것 아니냐”며 “어업협정 실익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일 EEZ에서 조업을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영어자금 3,000만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으나 어업인들의 반응이 싸늘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홍석희 제주서귀포수협조합장은 지난 1일 “일본 정부는 어업인들에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조업을 못하는 어민들에게 고작 영어자금으로 3,00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정부가 어업인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1일 강원도에 이어 이달 초 제주도에서 어업인과 지자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5차 소위원회 협상 결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문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