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불개입’ 입장만 유지하면…
정상화 궐기 대회 때도 주무관 한사람만 보내

해양수산부가 국비 1,540억원을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투입하고도 상인과 수협 간의 갈등이 몇 달 째 계속되는데도 뒷짐만 지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노량진수산시장 판매 상인들은 지난해 9월 9일 현대화 시장 이전을 반대하며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비상대책총연합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이전 반대 활동에 들어갔다. 그리고 3월 15일 현대화 시장에 이전키로 한 날부터 이전을 둘러싸고 양측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비상대책위 부위원장인 상인 한명이 법인 관계자 등 3명을 칼로 찌르는 사건까지 발생, 시장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지난 20일 갈등을 참다못한 어민 및 수협조합장 등 2,000여명이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노량진시장 정상화 촉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는데도 주무관 1명을 보내 현장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그쳤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지난 21일 “조만간 사태가 진정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다”며 “정부는 노량진수산시장 사태에 불개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비가 투입되고 농안법 상 정부가 개입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해양수산부는 ‘발을 담그는 게’ 싫어 소극적 행정행위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양측이 자기주장만을 고집해 해결에 진전이 없다면 의당 누군가 조정에 나서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도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민들의 단체인 수협이 매일 매일 엄청난 손해를 보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전 해양수산부 간부는 “조정을 해야 할 시점을 놓치면 사회적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며 “그런데도 해양수산부는 조정의 시기를 놓치고 있다”고 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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