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산계에도 올해 뜨거운 이슈들이 ‘뜨고 질’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인사와 수협법 개정, 노랑진수산시장 이전, 산하단체장 교체 등이 핫이슈를 만들어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수협중앙회장 선거와 조합장 동시 선거가 새해 벽두를 뜨겁게 달구었던 것 처럼 올해 역시 수협이 가장 폭발력 있는‘이슈 메카’가 될 전망이다.

해수부 인사 실장은 소폭 국과장은 중폭 이상
최경록 과장 결국 수과원 수산과학관장에

▲해양수산부 인사=해양수산부 인사는 국장급 인사는 중폭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급 인사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을 메우는 정도의 소폭 인상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는 그 동안 고위 간부들이 조기 퇴진이 잇따르면서 국장 들 평균 연령이 50대 초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50대 초반에 1급으로 오를 경우 길어야 2년 가까이 1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50대 중반에 퇴진해야 한다. 빨리 올라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국장들은 1급 승진을 꺼리는 편. 현재 기수로 보면 토목직인 박승기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이 행시 기수로 30기에 해당돼 가장 먼저 1급 열차(중해심원장)를 탈 가능성이 많다. 그럴 경우 전기정(행시 32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이 새누리당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장 들 인사는 이런 구도 속에서 교육 파견, 외부 교육기관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중폭 이상은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 예상이다. 수산 쪽에서는 방태진 어업자원관과 신현석 국립수산물검사원장이 교육에 갈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수산 쪽 산하단체에는 김태기 허베이총괄팀장은 한국수산회 전무, 수산자원관리공단 남해지사장에 정동기 서해어업관리단장, 원양산업협회 전무엔 어촌정책과 최경삼서기관, 수산무역협회 전무엔 최덕부 귀어귀촌센터장, 어촌어항협회 연구소장에 이상묵 선원정책과 서기관이, 국립수산과학관장에 최경록 과장이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법 개정=먼저 지난해 국회에 계류 중인 수협법 개정안 통과가 초미의 관심. 수협법 개정안에는 올 11월1일 시행키로 한 바젤Ⅲ에 대비키 위한 신경분리와 회장 연임, 자산 250억원 이상 조합의 조합장 비상임화, 감사위와 조감위 통합 등 민감한 문제들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상임위가 열리지 않아 현재 발의만 돼 있지 상임위 상정도 못하고 있다. 정부 입법과 김우남 농해수위원장의 의원입법 2개가 발의돼 있다. 하지만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 접근이 이뤄져 상임위만 열리면 큰 이견 없이 상임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 간에 쟁점 법안에 의견 조정이 안 돼 국회가 공전하고 있어 국회통과 여부를 점치기 어려워 보인다. 9일 임시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다시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지만 의원들 마음이 이미 콩밭에 가 있고 공천 등으로 어수선 해 제대로 국회가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4월 총선 전 한번 더 국회가 열릴 수 있지만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어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임원 교체=또 김임권 회장이 취임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적과의 동침’처럼 과거 이종구 회장 임원들과 ‘불편한 동거’를 계속하고 있다. 현재 분위기로는 1월 중순이면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나가는 사람들이 인사권을 행세하고 가겠다는 것. 인사를 하라고 해도 나갈 사람이 무슨 인사냐는 얘기가 나와야 할 텐데 나가는 사람이 인사를 하고 가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처음 ‘새 술은 새 부대에’ 얘기가 나올 때 결론을 냈어야 할 문제다. 이로 인해 김임권 회장의 리더십이 적지 않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노량진수산시장 이전=노량진수산시장의 도매법인과 현대화 시설 비상대책연합회(공동위원장 김갑수, 이승기)간 대화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10월말 완공된 신축건물에 대한 이주계획이 안개속이다.
도매법인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올 3월에나 입주가 가능할 것이란 성급한 판단도 나온다.
수협노량진수산(주)는 상인들의 이전 및 입주를 위해 계획을 앞당기는 등 속도를 냈다. 이에 지난해 10월15일 신축건물 1층에서 이곳으로 이주할 판매상인을 대상으로 점포배정 자리추점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인들의 참여부진과 생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승기)의 극심한 반발에 이어 도매법인과 생계대책위원회간 협상 무드가 조성되면서 배정점포 자리 추첨기일은 연기됐다. 그간 도매법인은 대책위원회가 모의시험(시뮬레이션)요구에 판매상인들이 앞으로 설치할 예정인 수족과 판매진열 좌판을 지난해 12월 8일 신축건물 현장에 설치했다. 그러나 이후 뚜렷한 대화와 협상은 끊겼다.
이에 전병헌(새정치연합 서울시 동작갑) 의원은 도매법인과 현대화 비상대책연합회 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지난해 12월 중순 상인들이 요구하는 시설현대화 건축물을 놓고 공청회를 제안했다. 공청회 개최 날자는 1월22일 국회에서 개최한다는 것이 상인들의 얘기다. 수협중앙회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자 정작 도매법인 관계자는 “공청회가 열린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언제 열리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협노량진수산(주) 관계자는 당초 계획한 1월15일 입주를 위해서는 12월 이전에 공청회가 끝났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공청회 열리게 되면 이주 및 입주 절차를 위해 점포배정 자리추첨과 시설 인테리어 등으로 1개월 이상 지연, 3월 중순에나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매법인은 공청회 이후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면 입주 시기도 늦어지는 입장이다.
입주가 지연되면서 도매법인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신축건물에 대한 관리비 및 보험료, 시공을 맡고 있는 현대건설이 우선 담당하는 시설 장비대여비, 필수인원 인건비 등도 큰 부담이라고 한다. 현대화 비상대책위원회측은 시장 상인들의 요구는 하나라고 말한다. 잘못된 시설은 개선되어야 하고 시장다운 시장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라고 한다. 관리비 인상이나 점포면적을 따질 시기는 지났다는 입장이다. 도매법인은 최근 전국일선수협조합장들의 성명서도 큰 부담이라고 했다.
한편 가락시장 내 수산, 건어, 축산 등의 가락몰 지상 1층에 입주할 직판상인들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의 설득과 상인들의 의견을 일부 수렴 개선하면서 계획에 따라 늦어도 1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하에 입주할 청과부류 판매상인들은 아직도 입주에 반대하고 있다. 공사는 이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합리조트 건설=수협중앙회는 노량진수산시장 이전으로 비게 될 땅에 대형복합리조트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 이전에서부터 상인과 법인 간에 갈등이 심해 복합리조트 얘기는 현재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 2만여 평의 부지에 한강과 노량진역세권이 붙어 있고 88올림픽 도로 등이 연결돼 있어 입지는 최상이다. 하지만 이 안에 어떤 복합 리조트를 만들지 올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노량진시장 상인과 법인 간의 갈등도 여기에 대한 개발과 무관해 보이지는 않는다. 

▲수산물 유통법 시행=올 수산물 거래는 3월28일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유통법) 시행에 따른 산지 수산물유통 제도변화에 따른  달라진 제도가 핫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3월 시행되는 수산물유통법은 기존의 국내 수산물 유통업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유통 사각지대였던 생산 어업인의 첫 출하장인 위판장의 출하 유통단계를 줄여 직거래 체제로 거래를 전환하면서 산지 수산물 유통에 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지에서 어업인들로부터 어획물을 직접 수집하는 판매하는 유통 사각지대 종사자들도 사라질지 관심이다. 또 산지에서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유통단계도 2~3단계가 단축되고, 대형마트 물류센터 유통단계도 1단계 단축, 기존 유통종사자들과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돼 소비지도매시장의 산지 수집과 중도매인 판매방식에도 변화의 불씨가 될 조짐이다. 산지중도매인도 지정제 도입, 중도매인허가제 기간도 설정해 지위와 영업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능력부족자의 퇴출도 가능해졌다. 산지 유통제도 변화가 소비지 유통까지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통단체 설립도 명시돼 있어 어떤 유통단체가 만들어질지도 관심이다.

▲수산물 수출=올해 수산물 수출은 전망이 밝지 않다. 구랍 20일 한중  FTA 발효로 수산물 최대 소비시장 중 하나인 중국 시장이 활짝 열렸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으나 중국 시장에 대해 비관적 시각이 더 지배적이다. 또 불안한 환율과 해외 경제 침체기 등 대외 여건이 좋지 않아 수산물 수출업계에 잔뜩 먹구름이 낀 상황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김뿐만 아니라, 넙치, 전복, 굴과 같은 양식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전략 품목을 개발하는 것만이 수산물 수출업계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20일 한중 FTA, 한뉴질랜드 FTA, 한베트남 FTA가 동시에 발효됐다. 수산물 최대 소비시장 중 하나인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으나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중국 시장 진출이 쉽지 않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비관세 장벽이 높다는 점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중국의 증치세는 17%에 달한다. 또 대중국 수출 수산물 주요 품목들은 10년 내지 2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당장 신년부터 FTA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품목과 관련해 중국은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위생기준을 가지고 김 수출을 언제라도 막을 수 있는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대베트남 수산물 수출은 지난해 11월 기준 7천943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 같은 기간 대비 19.8% 증가한 수치이다. 이 점에서 베트남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전체 수산물 수출 금액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지 않아 효과는 두드러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수산물 수출금액은 17억4,648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34% 하락했다. 부산지역의 수산물 수출은 4억9,33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2% 하락했고 대전지역은 64.5% 하락했다. 반면 인천지역은 5억9,645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0.7% 증가한 수치이다. 인천지역은 활어 항공수출이 반영돼 큰 증가폭을 보였다. 신년에도 활어 항공수출은 넙치를 중심으로 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년 수산물 수출을 품목별로 살피면 김 품목은 여전히 상승세가 전망된다. 조미김뿐 아니라 스낵김 등 다양한 제품개발이 이뤄지면서 지난 수 년 동안 김 품목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며 증가해왔다. 그렇기는 하지만 신년에는 가파른 상승곡선이 완만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 지난해 11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3.97% 증가한 2억7,562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기준 참치는 전년 동기 대비 15.2% 감소한 4억4,579만 달러를 기록했다. 참치는 수출물량은 늘었으나 환율이 좋지 못해 수출금액은 되레 감소한 것이다. 신년에도 참치 수출 형편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굴 품목의 선전이 눈에 띈다. 굴은 전년 11월 기준 9,36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내년 굴 수출 전망은 낙관하기 어렵다. 굴 작황 상황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대외 여건을 비롯해 수산물 수출 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이 예견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수출전략 품목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수산물 전체 실적을 끌어올리는 것은 요원한 일이지만 가능성 있는 양식 품목을 위주로 수출전략 품목을 개발한다면 먹구름 낀 수산물 수출업계도 빛을 볼 수 있다는 조언이 계속 나오고 있다.

▲산하단체장 교체=올해 임기가 도래하는 수산 쪽 단체장은 3자리다. 한국수산회장, 한국원양산업협회장, 한국수산무역협회장 등. 게다가 3월 수산물 유통법이 시행되면 관련 단체를 육성토록 명문화돼 있어 수산물 유통가공협회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한국수산회장엔 박재영 회장이 진즉부터 퇴임 의사를 밝혀 후보자들 간에 물 밑 경쟁이 적지 않아 보인다. 최근 강력한 후보였던 박덕배 전 농수산부 2차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번째 내가 떠나기로 한다”는 글을 올려 묘한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김영규 전수산과학원장(현원양산업협회 산하 정보원장)과 심호진 차관보, 박종국 수산정책실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원양산업협회는 장경남 회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마땅한 사람이 없어 장 회장 재추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수산무역협회는 배기일 회장이 협회를 무난히 이끌었다는 점에서 연임이 유력해 보인다. 휴업계를 내고 활동을 중지한 한국수산물유통가공협회를 부활할 경우 이선준 전수산정책국장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문영주. 김용진. 유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