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교섭 결과에 대해 대일본수산회의 시라스 토시로 회장과 JF전어련 기시 히로시(岸宏) 회장은 지난 6일 저녁 이와 관련된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이들은 국회결의에 의해 어업보조금이 유지된 것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많은 품목에서 관세가 철폐된 점, 그리고 축산제품의 관세 하향에 따라 관련상품 수입이 증가되면 수산제품에서 소고기 등 축산제품으로의 소비 이동이 가속화될 것을 크게 우려했다. 아울러 강한 수산업을 만들어 온 어업인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수산업구조개혁과 수요와 수출의 확대, 그리고 항구의 활력재생플랜을 따르는 개혁노력 등 정부의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시라스회장과 기시 회장의 성명은 다음과 같다.

TPP결과 수용 성명발표

TPP교섭에 대해서는 이 합의와 관계된 환태평양 다국간 국제무역이 활성화돼 자국의 수출환경이 대폭 정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섭타결에 의한 다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우리 수산업계는 지금까지 교섭 추이를 지켜봐 왔습니다.

엄중한 절충에 의해 TPP가 합의된 현 시점에 이르러 국회결의에 따라 어업보조금이 유지된 점과 수산업계를 배려해 준 점에 대해 총리대신을 비롯한 정부교섭단 여러분,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략>

우리는 강한 수산업을 만들기 위해 수요와 공급 양면을 아우르는 대책으로써 ‘어업구조개혁 종합대책’ 추진과 ‘수산물의 수요확대 및 수출촉진’ 등 구조개혁을 위한 자구적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희망을 갖고 경영해나갈 수 있도록 수산업계의 구조개혁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더욱 강하게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기시회장) 보조금이 유지되도록 결정된 것은 교섭에 나선 정부가 그만큼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산시장의 중요품목인 해조류(김, 다시마 등)에 대해서 관세가 삭감되었다는 점과 많은 품목에 대해 한정된 관세철폐기간을 설정한 점, 그 이외의 품목에서 관세가 철폐된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절충의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관세가 철폐된 품목의 가격하락 뿐 아니라 축산물의 관세도 크게 인하돼 이 영향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류제품에서 육류제품으로 소비가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저렴한 가격대의 축산물 수입증대로 인한 수산물 가격의 하락이나 축산물로의 소비이동과 같은 막대한 영향에 대해 정부는 깊이 인지하고 앞으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