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액중 약 30%, 462억엔(2013년도 실적)을 차지한 TPP가맹국(12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조약 발효 후, 크게 변화할 것으로 일본은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수산경제가 10월 7일 보도한 TPP 대략 합의 내용에 따르면 수산물의 관세는 마른김(1장 1.5엔), 미역, 다시마, 김, 미역 조제품, 미역, 톳(10.5-40%)가 바로 15% 삭감된다. 마른 김의 관세는 1장당 1.28엔으로 계산됐다. 해조류는 특히 국내어업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민감도가 높은 품목으로써 삭감하는 것이라든가 관세를 철폐하지 않고 유지하게 돼 있다. 가장 오랜 기간이 되는 16년째 철폐되는 것이 전갱어와 고등어는 15년에 걸쳐 균등하고도 단계적으로 삭감된다. 단, 미국만은 예외로 현행의 관세율을 8년간 유지한 뒤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 12년째에 관세가 철폐하는 것으로 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11년째에 철폐되는 것은 눈다랭이, 남방참다랑어, 태평양참다랑어, 송어, 은연어, 태평양연어, 방어, 오징어 등,  6년째 철폐가 이루어지는 품목은 정어리, 빨강오징어 등이다.  즉시철폐가 되는 것은 가다랑어, 붉은연어, 명태(살, 알), 대구, 넙치, 가자미 등이다.

이들은 TPP의 발효시에 무관세가 된다. 현재 계획으로는 TPP의 발효는 2년이내에 각국이 비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후 참가국내에서의 합의형성에 초점이 맞춰져 갈 것으로 본다. 또한 수출품목에 관해서는 베트남의 방어, 고등어, 꽁치(11-15%)는 즉시 철폐가 된다.

 일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어업보조금은 금지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회견 중 우시쿠사(牛草) 국제경제과장은 “과잉어획에 있는 어종과 어획, IUU어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안 된다”며 “이후 자주성은 유지해 나간다”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이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