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의 세부 사항이 밝혀졌다고 일본수산경제신문과 미나토신문이 지난 13일자로 보도했다.<관련기사 2면>
9 일 협상 담당자에 따르면, 회원국에서의 수입량이 많은 코호 연어 나 송어 등의 관세가 철폐 될 뿐만 아니라 수출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방어, 고등어 등의 관세도 철폐된다. 협상관계자는 ”방어, 고등어, 꽁치 3 어종은 5 년 이내에 전체 협상국이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고  일본 수산청 협상관계자가 말했다고 이 신문들은 전했다. 또 일본은 베트남과 칠레, 멕시코 등을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 칠레, 멕시코 3 개국은 3 어종의 수출 실적이 거의 없다. 또한 세계 무역기구 (WTO) 협상에서는 어려운 입장에 몰렸던 어업 보조금은 일본의 주장이 인정돼 불법, 무보고, 무규제(IUU) 및 남획 상태에 있는 어업에 대한 보조금만이 금지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관리 체제가 덜된 저개발 도상국에도 예외 조치는 없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가맹 12 개국은 2 년 이내의 비준을 목표로 비준 후 60 일에 발효한다. 단, 비준까지는 각국의 선거 등으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GDP (국내 총생산)의 수량으로 85 % 이상이고 6 개국 이상이 국내 비준하면 발효된다고 협상 관계자는 말했다고 말했다.
TPP 참가 12 개국 중 일본과의 FTA, EPA가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3 개국이다.<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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