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액 중 30% TPP 회원국서… 변화 전망

세계 GDP (국내 총생산)의 약 40 %를 차지하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의 각료회의가 한국 시간으로 5 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개략적 합의에 도달했다.
이와 관련, 일본은 현지에서 공동 회견을 가진데 이어  농림수산성에서 이날 자정부터 늦게까지 기자회견을 갖고 TPP 농림 수산물 시장 접근 협상 결과 등을 설명했다고 일본수산경제신문은 7일자로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수산물은 어류 · 해초 민감도의 정도에 따라 즉시, 6년차, 11년차, 16년차까지의 단계적인 관세 철폐 및 감축이 정해졌다. 또 우려한 어업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어업 보조금은 금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고, 정부 결정을 유지키로 해 종래대로 정책의 자율성이 유지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수입액 중 약 30 %, 4620 억 엔 (2013 년 실적)을 차지하는 TPP 회원국 (12 개국)에서의 수입이 협약 발효 후 크게 바뀌게 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수산물 관세와 관련해서는 말린 김 (1 장 1.5 엔), 다시마, 김, 다시마 조제품, 미역, 톳 (10 · 5 ~ 40 %)은 즉시 15 % 절감된다. 말린 김의 관세는 1 장당 1 · 28 엔이 되는 셈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해조류는 특히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하는 감도가 높은 품목으로 관세를 철폐하지 않고 유지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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